[사회기자M] 원룸 창문 ‘스르륵’ / 초범·종합보험 안 통한다 / 45살도 청년?

사건사고와 사회 이슈를 들여다보는 사회기자M 정태웅, 한범수입니다.


1. 원룸 창문 ‘스르륵

[한범수]
제목부터가 소름이 돋네요.

[정태웅]
네, 지금 영상 봐도 그럴 겁니다. 아실만한 분은 아실 수도 있는데요.

[한범수]
남성이 좁은 틈으로 들어가서 창문을 쳐다보네요? 저도 본 거 같아요.

[정태웅]
네, 심지어는 방범창 사이로 손을 넣어서 창문을 열고 들여다봅니다. 이 남성, 일대 원룸가를 돌아다니며 같은 행위 반복한 상습범입니다.

▶ 인터뷰(☎) : 윤태진 / 검거 경찰
- "인상착의랑 매우 비슷한 사람이 있어서 물으니까 저는 그런 적 없다”…어깨에 묻은 먼지는 뭐예요? 많이 뵌 분 같아요” 하며 추궁을 하니까 그때야 죄송합니다.”…."

[한범수]
그야말로 경찰의 기지로 잡아냈네요. 이런 경우에 실제로 들어가진 않아도 처벌이 되는 건지 궁금해져요?

[정태웅]
물론입니다. 주거침입죄 성립 가능합니다.

▶ 인터뷰(☎) : 채다은 / 변호사
- "방범창 안에 손을 넣어서 창문을 연다거나 창문을 열어서 안을 들여다보는 행위는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범수]
잊을 만하면 등장하는 주거침입, 그만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2. 초범·종합보험 안 통한다

[정태웅]
초범, 종합보험 안 통한다? 뭐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한범수]
초범이거나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한 자, 지금까진 잘못 저지르고도 용서받아 왔거든요. 앞으론 통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입니다.

[정태웅]
도대체 무슨 잘못 말하는 걸까요? 마침 영상 나오는데, 알죠, 이 영상! 초등학생 배승아 양이 세상을 떠났죠. 안타까운 음주운전 사고였죠.

[한범수]
바로 음주운전 말하려는 거였습니다. 저런 운전자들, 꼭 엄한 처벌 받는 거 아닙니다. 감경 요소, 그러니까 형을 깎아주는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태웅]
형량 줄여준 이유 들어 보면 가끔 기가 막힐 때가 있잖아요. 음주운전은 어떨 때 형량 깎아주죠?

[한범수]
아까 키워드 나올 때 살짝 언급하긴 했었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초범인 경우, 혹은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상당 부분 피해가 보상되면 형량을 깎아줘 왔습니다.

[정태웅]
이런 감경 사유가 사라진다는 거죠?

[한범수]
그럴 것 같습니다. 대검찰청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요즘 보험 가입 안 돼 있는 사람 없는데, 이것 때문에 형량 줄이는 게 말이 되느냐는 논리입니다.

[정태웅]
그럴듯하네요.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한범수]
지난해 3월, 광주 북구에서 만취 상태로 50대 여성을 차로 숨지게 한 A 씨,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보험 배상금이 지급됐고, 형사처벌 받은 적 없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선 양형 기준 높이는 데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 인터뷰(☎) : 현승현 / 변호사
- "재산 범죄가 됐든 상해가 됐든 피해자한테 발생한 손해를 전부 배상한 경우와 배상을 하지 않은 경우의 형량을 똑같이 취급할 순 없거든요."

[한범수]
‘다른 범죄 역시 가해자가 손해를 배상해 주면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데 음주운전만 예외로 둬야 하느냐, 형평성에 어긋나는 양형 기준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3. 45살도 청년?

[한범수]
나이 얘기하려고요?

[정태웅]
한 기자, 청년이 몇 살까지인 거 같으세요?

[한범수]
저는 30살 정도요.

▶ 인터뷰 : 김용주 / 경기 의정부시
- "(몇 살 정도까지를 청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40세?"

▶ 인터뷰 : 박시우 / 경기 시흥시
- "최대 만 38살 정도까지가 아닐까요?"

▶ 인터뷰 : 임명순 / 서울 필동
- "취업도 힘들고 그러니까 서른아홉까진 청년으로 봐야 되겠네."

[정태웅]
보다시피 한 기자부터 시민들까지 의견이 다양하죠. 법적으로 따지면 19세~34세인데요, 최근 전라남도에서 45세까지를 청년으로 규정하는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한범수]
10살도 더 늘렸네요?

[정태웅]
네, 청년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방안이라고 하죠.

▶ 인터뷰(☎) : 김호진 / 전남도의원
- "청년이 지역을 떠나는 문제는 인구소멸을 가속화 시키고 있고요, 40대가 지역사회의 중심적인 청년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각종 청년정책에서 배제되고 있어 지원 폭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로…."

[정태웅]
이로 인해 청년 인구는 53만 4천여 명으로 14만 3천여 명이 늘어나고요, 각종 주거비 지원부터 금전지원까지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한범수]
취지는 좋아 보이는데, 그만큼 전남 지역 상황이 심각하니까 이렇게까지 하겠죠?

[정태웅]
맞습니다. 중위연령만 놓고 봐도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고요, 지역을 떠나는 도민 96%가 청년층이라고 하네요.

[한범수]
며칠 전 화순에서 실시하는 ‘1만 원 아파트도 다뤘잖아요. 지역 인구 늘리려는 획기적인 시도들 좋습니다. 한편으로는 억지로 청년 수를 늘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씁쓸하기도 하네요. 지금까지 사회기자 M이었습니다.

정태웅 기자 [bigbear@mbn.co.kr]
한범수 기자 [han.beomsoo@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고지훈, 유민지, 오광환
그래픽 : 이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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