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전세 사기에 배후에 민주당 유력 정치인 있다' 제보 접수"

경매 중단 등 정부의 실효적 대책마련 촉구

국민의힘이 전세 사기 배후에 더불어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연관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오늘(18일) 원내대책 회의에서 이 사건과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유사한 사건의 주범인 남헌기의 배후에 인천 지역 유력 정치인,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의 유력정치인이 관련되어 있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일대에 주택 2,700여 채를 보유한 이른바 ‘미추홀구 건축왕에게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숨지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제보 내용을 밝힌 것입니다.

다만 이 사무총장은 유력 정치인이 누구를 지목하는지 구체적인 언급은 삼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주문과 함께 경매 중단 조치 계획을 밝혔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고인은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다고 한다. 또 다른 분은 ‘정부의 대책이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며 정부가 네 차례에 걸쳐 22개의 전세 사기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지만, 국민들께는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통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악덕 범죄를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하고,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피해자들은 경매중단 조치와 우선매수권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선보상 후 구상이란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경매 중단 조치를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류성걸 의원도 이분들은 집이 경매에 넘어가 낙찰돼도 보증금 한 푼도 못 받거나 일부 소액만 받는 처지”라며 통계에 의하면 이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 3,107가구 중 경매 예정된 것만 하더라도 2,000가구가 넘는 걸로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 발표해 놓은 전세 사기 대책이 온전히 작동하고 있는지를 되짚어봐야 한다”며 생활자금 지원 등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정부에서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