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난 정권서 국가채무 400조 늘어…재정건전성 강화"

국무회의 모두발언…재정준칙·고용세습·근로시간·마약 등 현안 언급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도 정부 결산 결과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천조원을 넘어섰다"며 국회를 향해 재정준칙 입법을 요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채무가 약 600조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원이 늘어났다"며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만 해도 올해 25조원을 포함해 향후 4년간 100조원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이어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된다.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며 정부 지출은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과 약자 보호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 구축 등 국가 중장기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재정건정성 강화는 우리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할 과제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마약류 관리 대책이 안건으로 올라오기도 했는데, 윤 대통령은 최근 마약 사범이 급증하는 상황과 관련해선 어느 순간부터 정부 당국의 방치로 마약이 국민의 건강과 정신을 황폐화할 뿐 아니라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수사 사법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된다”며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뽑자”고 독려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전날 지적했던 고용세습을 거듭 언급, "매우 잘못된 관행"이라면서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근로시간 유연제와 관련한 여론 수렴 절차에 대해서는 과학적이고 공정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결국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서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1023ashle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