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야쿠자·마피아 통해 韓 유입"…해외도 '마약 성장세' 평가 - 취[재]중진담

"집중력 강화 음료수입니다. 마셔보세요"
지난 4월 3일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지나가던 학생들에게 마약이 든 음료를 시음하게 한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혹시 학원을 간 내 아이가 잘못된 마약 음료를 먹는 건 아닐까 걱정된다”는 글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아이가 없는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문득 권유받아 마신 시음 음료 안에 마약이 들어 있진 않을까, 충격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회 안의 신뢰 한 축이 무너진 느낌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약 청정국'이었던 한국, 정말 ‘경고등이 켜진 걸까요.

◆ 정말 마약 경고등?…오래 전 '스위치는 켜져 있었다'

출처 = MBN뉴스7

한국 통계를 보면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대검찰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7~8년 동안 마약은 급속도로 늘어났습니다. 경찰청의 마약사범 연령 자료를 보면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10대와 20대 마약 사범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따라서 이들 세대가 익숙한 다크웹을 통한 마약 유통 적발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약에 있어서 청정국이라 불릴 정도로 안전했던 한국 입장에선, '경고' 스위치가 켜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니, 스위치는 이미 2010년대부터 켜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실이 경찰청에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연령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자료

◆ "한국, 해외 마피아의 고객…소비 성장세"

그렇다면 세계적 수준에서 한국은 어떤 정도일까요?
국제조직범죄방지세계계획 (Global Initiative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홈페이지를 뒤져봤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중하위권 혹은 ‘중위권 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카인 거래는 전세계 193개국 중 114위, 아시아 15위/ 대마는 전세계에서 169위, 아시아에서 43위/ 합성마약은 전세계 76위, 아시아 30위로 위치했습니다.
GIATOC는 한국 마약 상황에 대해 한국은 코카인이나 대마 등의 주요 소비국이거나 생산국은 아니지만, 최근들어 합성 마약 소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고, 주로 "일본 야쿠자 이나가와회나 대만 3대 폭력조직인 죽련방(밤부 유니언) 을 통해 합성 마약을 들여오거나, 동남아에서 필로폰을 들여온다"고 평가했습니다.

출처=UNODC 유엔마약범죄사무소
전세계 메스암페타민 밀거래 흐름, 두꺼운 화살표가 더 많은 거래가 흘러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NGO 단체가 아닌 정부 기관이 낀 다른 통계도 뒤져봤습니다.
UNODC 유엔마약범죄사무소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이 보고서에는 한국인도 참여했네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는 마약은 1.암페타민류(필로폰, 메스암페타민 등) 2.대마류 3.아편 마취제류 4.(의학적 용도가 아닌) 의학적 진정제 신경안정제 5.향정신성약물 6.엑스터시 타입 약물 7.환각제 8. 기타 의약품입니다.
그래서 UNODC에서 암페타민 마약 밀거래 지도를 가져왔습니다. 한중일대만이 있는 동아시아보다 북미와 동남아에서 더 많은 거래가 이뤄진다고 표시되죠.
다음으로 암페타민의 최종 도착지(사실상의 소비지) 지도도 들여다 봤는데, 한국은 3등급 소비지로 구분돼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는 것이 암페타민. 그렇지만 그 양이나 수준은 전세계와 비교해선 크지 않다는 결론입니다. 하지만 GIATOC 평가대로, 한국은 빠르게 성장하는 마약 성장국이라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출처=UNODC 유엔마약범죄사무소
전세계 메스암페타민의 최종 도착지(소비지)를 표시한 것으로, 색이 진할 수록 많은 양이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 너도나도 "특별 대책, 수사, 긴장" … 기관간 공조는 어디?

정부가 바짝 긴장했습니다.
마약의 '주요 소비지'로 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국가 경제 성장률을 갉아먹고, 국가가 벌어들이는 수익 중 마약으로 들어가는 비율이 점점 늘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회가 병 드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밤에 술을 먹고 돌아다녀도 안전할 수 있는 나라, 총에 맞을 걱정은 안 하는 나라 등등 전세계적으로 손에 꼽히는 '치안 안전국' 이었는데 말입니다.

관련 모든 기관들이 너도나도 대책을 발표하는 이유입니다.

경찰청 "조직적인 마약 제조·유통 사범을 일망타진하면 수사팀 전원을 특진"
서울청 "서울내 모든 경찰서 마약수사전담팀 한시적 운영"
서울시 "자치구 관제센터 CCTV 범죄 24시간 감시, '서울형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시스템' 가동"
법무부 "대검에 가칭 '마약·강력부'를 조속히 설치"
서울교육청 "학생 대상 오남용 교육 실시, 교직원과 학부모에 마약 예방 관련 연수"

그동안 마약 거래가 성장했던 것은 이런 대책들이 없어서가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공조를 지켜볼 뿐입니다.

‘취[재]중진담에서는 MBN 사건팀 기자들이 방송으로 전하지 못했거나 전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들려 드립니다.

[주진희 기자 / jhookiz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