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수출대화 본궤도…'화이트리스트' 복원 논의 착수

이달 18~20일 日 정부 관계자들 한국 찾을 예정

한일 양국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 복원을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14일)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10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한국에서 개최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회의에서는 화이트리스트 원상 회복을 포함한 수출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대면회의에 앞서 두 나라 경제 관료들은 10일과 12, 13일 영상회의를 통해 양국의 전략물자 품목, 전략물자 수출 심사 및 허가 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나눴습니다.

양국 정부는 상황 허가를 포함한 양국의 전략물자 제도와 수출 통제 제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와 현황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18~20일은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직접 한국을 찾아 주요 품목과 사례를 중심으로 수출관리 제도 및 운영 방향을 논의합니다.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는 지난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와 이에 대한 한국의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로 양국 관계가 급격히 냉각되며 2020년 초 이후 중단됐습니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피고 기업이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이듬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고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나선 바 있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6일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제3자 변제)을 발표하면서 3년 반 넘게 이어져 온 한일 간 수출규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양국 간 논의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지난달 14∼16일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3년 만에 수출관리 정책대화(9차)가 재개됐고, 일본은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 해제와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한국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시키기 위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관련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위해 한국을 찾기로 한 것 역시 화이트리스트 복원 추진 의지를 강조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