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에 155㎜ 포탄 50만발 대여 계약…'우크라 우회지원설'엔 "아니다"

한국이 미국에 판매가 아닌 '대여' 방식으로 포탄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며 포탄 재고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를 돕는 국제사회 조류에 동참해 동맹 미국을 지원하되,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직접 제공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한 방식을 펼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12일) 정부와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국은 155㎜ 포탄을 미국에 대여하는 내용의 계약에 최근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 업체가 생산한 물량이 일부 포함될 수 있지만, 한국군이 보유한 포탄 중 일부를 미국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이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1970년대 전쟁예비물자(WRSA-K)로 한국에 들여왔다가 2008년 한국이 인수한 155㎜ 포탄을 미국에 대여하는 방식이 거론됩니다.

군 관계자는 WRSA-K 포탄이 오래되기는 했으나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대여 수량은 33만∼50만 발가량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온라인에 유포된 미국 정부 기밀로 보이는 문건에는 '대한민국 155 운송 일정표(33만)'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숫자가 미측이 필요로 하는 기준치라면 수출이 아닌 대여 방식이라는 점에서 그보다 넉넉하게 책정됐을 수 있습니다.

대여 기간은 미국의 반납 물량 확보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유동적으로 정해졌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반납 방식 역시 미국 자체 생산 물량, 제3국 생산, 한국 측에 현금 제공 등 여러 형태가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포탄 재고 부족을 메우기 위해 지난해에도 한국산 포탄을 수입했습니다.

정부가 미국에 포탄을 제공하되 수출이 아닌 대여 방식을 택한 것은 미국을 거쳐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우회 지원하는 형태로 비칠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한국이 지난해 미국에 포탄을 수출할 때 '최종 사용자는 미국'이라는 조건을 붙였음에도 결국 한국산 포탄이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는 셈이라는 해석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대여 방식으로 포탄을 제공하면 만약 국산 포탄이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되고 있음이 드러나고 러시아가 이에 반발하더라도 미국에 포탄 회수를 요구할 수 있는 만큼 수출보다는 운신의 폭이 넓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으며 대미 살상 무기 수출은 미국을 최종 사용자로 한다는 조건에도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 모임 '국민공감' 강연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에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은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oheunchae_pre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