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학원·10대들 노린 마약…뻥 뚫린 대한민국

【 앵커멘트 】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사회부 이상협 기자와 뉴스추적 해보겠습니다.

【 질문1-1 】
마약 음료수가 세관을 통해서 택배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이게 어떻게 통과가 됐죠?

【 기자 】
네, 이른바 국제택배로 불리우는 특송화물은 국내로 들어오려면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우선 국제택배회사들이 해당 물품에 관한 문서를 세관에 전달합니다.

세관은 전달받은 문서를 확인해서 특이 물품이 있는 경우 아예 선별 검사 목록에 넣어 일일이 확인에 나섭니다.

선별 검사 목록에 없는 나머지 화물들은 전부 X-Ray 검사를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특이 사항이 발견되지 않으면 통관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 질문 1-2 】
그러면 택배로 이런 마약 음료가 완제품으로 들어와도 사실상 잡기가 어려운가요?

【 기자 】
네, 은밀한 형태로 마약을 밀반입할 경우 사실상 세관 당국이 이를 확인하기란 어렵습니다.

관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국제 특송화물은 하루에만 10만여 건, 우편물은 3만여 건에 달합니다.

해당 관계자는 물량이 많아 일일이 검사할 수 없고 X-Ray 검사 시간 또한 길어봤자 10초에 불과해 세밀하게 검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마약 음료수를 택배로 보낼 경우 통관 인력이 이를 쉽사리 확인할 수 없는 겁니다.

세밀하게 검사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전수 검사에 나설 경우 물류대란이 일어나니 관세 당국은 통관 절차를 간략하게 할 수밖에 없던 겁니다.


【 질문2 】
앞선 보도에서 최소 7명이 범죄와 연관됐다는데 이 중 총책에 대한 파악은 되고 있나요?

【 기자 】
통상 마약·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을 주도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말단에게 전달하는 중간책, 그리고 중간책의 단순 지시를 받아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 실행책, 전달책 등으로 구성됩니다.

현재 경찰에 신병이 확보된 4명은 경찰 조사에서 '고액 알바에 참가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단순 실행책으로 추정됩니다.

경찰 역시 마약 음료수를 마신 피해 학생들의 보호자가 '제3의 인물'에게 협박성 연락을 받은 사실에 주목해 범행을 주도한 총책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질문3 】
윤석열 대통령의 엄단 지시에 이어 오늘 한동훈 장관도 한마디 했죠?

【 기자 】
네, 오늘(7일) 부산을 찾은 한동훈 장관도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애들을 학교 보낼 때 마약 조심해라 부모들이 말하고 이래야 되는 나라가 되면 되겠습니까?…(마약은) 과하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강력하게 단속해야 잡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재작년 마약사범은 1만 8천여 명에 육박했습니다.

특히 최근 4년 사이에 증가했는데, 19세 이하 마약사범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 질문4 】
검수완박으로 검찰이 마약 수사를 못해 범죄가 늘었다는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 기자 】
네, 실제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마약 수사를 직접 하지 못하도록 바뀐 이후 마약 범죄가 늘어난 점도 사실입니다.

지난 2021년 1월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마약 유통 범죄를 수사할 수 없게 되면서 마약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대통령 지시로 검경이 합동으로 마약과의 전쟁에 나섰는데, 이제라도 제대로 발본색원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 앵커멘트 】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상편집: 박찬규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