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수 감축 공식 제안…"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어"

"국민들, 국회의원 정수 줄여야 한다고 요구"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국의원정수 축소를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의원 수를 감축하는 것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전원위원회는 주요 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이나 상정된 뒤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해 의안을 심사하는 회의로, 다음주 회의에선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 대표는 "국회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마당에 신뢰 회복을 위한 특권 내려놓기조차 없이 선거 제도만 개편하자는 건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국민들은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계신다"며 "지난달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57%에 달하고 세비 총예산을 동결한다고 하더라도 정수를 늘려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무려 71%에 육박한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69.3%로 높은 반면,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9.0%, 8.6%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헌국회에서 국회의원 의석수를 200석으로 시작했고 헌법에서도 200인 이상이라고 200이라는 숫자를 명시 규정하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는 지난달 17일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선거제 개편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 안이 담겨 있는데, 이 중 첫 번째 안과 두 번째 안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의원 정수를 50명 확대해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린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증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결국 50명 증원을 포기하고 현행 300명 내에서 개편안을 내는 것으로 수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