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이재명 대표 '1호 민생법안'…양곡법 쟁점은?

【 앵커멘트 】
양곡관리법 개정안 후폭풍 정치부 이병주 기자와 더 알아보겠습니다.

【 질문1-1 】
이 기자, 먼저 이 법안 자체부터 다시한번 살펴보죠. 어떻게 추진됐던 법인가요?

【 기자 】
최근 쌀 소비량이 줄고 있는 데서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수요량보다 더 많은 쌀이 시장에 나오면서 쌀값이 떨어지게 됐고, 지난해 하락폭은 말그대로 역대급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9월의 쌀값은 20kg당 4만725원을 기록해 1년 전보다 24.9% 떨어졌는데, 1977년 통계 작성이래 가장 큰 낙폭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 초과생산량을 사들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게 됐던 겁니다.

【 질문1-2 】
그래서 최종 국회를 통과된 법이 어떤 거였는지 짚어주시면요.

【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놨던 안이 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결국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통과가 됐죠.

쌀 초과생산량이 3~5% 범위를 웃돌거나, 가격 하락폭이 5~8%보다 더 떨어질 경우에 정부가 수매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기에 쌀 재배면적이 늘어날 경우에는 정부가 매입을 하지 않도록 해, 쌀 농사가 무조건 늘어나는걸 막는 보완책 등이 담겼었습니다.

【 질문2-1 】
이 법안이 근데 정치권 공방 중심에 선 이유가 뭔가요.

【 기자 】
내용도 그렇지만, 여야가 이 법안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했던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이른바 민생 7대 법안 처리를 당의 목표로 삼겠다, 강조했었는데요.

이들 민생법안 중 1호 법안이 바로 양곡법 개정안이었고요, 또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민주당이 처음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이기도 합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해 9월)
- "정기국회에서 자동 매입조항, 의무 시장격리 제도를 반드시 도입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해야겠죠."

민주당의 중점 추진 법안이 되면서 여당에서는 정략적이라는 비판이 나왔었고 결국 정쟁으로 비화된 겁니다.

【 질문2-2 】
이재명 대표의 1호 민생법안에 대통령이 1호 거부권을 행사한 거네요.

【 기자 】
맞습니다. 이 양곡법은 또다른 1호도 기록했는데요.

바로 2021년 국회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적용된 '본회의 직회부 요청'이라는 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이 60일간 심사가 되지 않으면, 그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로 바로 보내는 방안이고 그게 적용된 첫 사례입니다.

【 질문3-1 】
내용 측면도 살펴보죠. 정부여당과 야당이 부딪치고 있는 지점 구체적으로 뭔가요?

【 기자 】
민주당은 정부가 예산낭비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연구가 잘못됐다는 주장입니다.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지난해 한 보고서를 냈는데, 요약하면 쌀 격리를 의무화하면 2030년에는 1조 4천억 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될거라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수정안이 통과됐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은 연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쌀 이외의 타작물 재배에 지원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면 쌀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 질문3-2 】
정부여당의 설명은 뭔가요?

【 기자 】
이미 쌀 초과생산량이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의 의무 매입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 인터뷰 : 정황근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현재도 남는 쌀이 매년 5.6% 수준이고, 강제 매입을 시행하면 최소 6%에서 최대 16%, 연평균 11.3%가 되겠습니다."

실제 연구를 진행한 농촌경제연구원쪽에도 문의를 해봤는데요.

20년 간 사용해온 예측모델을 사용해 분석했고, 다른 작물로의 전환 효과 등도 현실적으로 반영해 시뮬레이션 해봤다는 설명입니다.

민주당은 유사한 내용의 대체입법을 준비하는 등 재투표 결과를 보고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고, 정부는 이와 별개로 모레(6일) 쌀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