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의장 접견…독립몰수제 논의

이원석 검찰총장이 라자 쿠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lcial Action Task Forcer·FATF) 의장과 박정훈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접견했습니다.

이 총장은 대검찰청에서 두 사람을 접견하고 '독립몰수제' 도입 필요성 등을 논의했습니다.

FATF는 지난 1989년 설립됐고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조달 금지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입니다.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 37개국이 회원국이며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에 가입했습니다.

FATF는 가입국에 형사 유죄판결 없이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의무화'를 규정하고, 가입국에 범죄수익 몰수·추징 시 '입증책임 완화, 범죄수익 추적' 보장을 요구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속서 권고사항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립몰수제는 범죄자 사망, 공소시효 완성, 도피 등 이유로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경우, 범죄와 연관성이 있는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독립몰수제 도입이 가입국의 '고려사항'이었지만, 이제 '의무사항'으로 개정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 총장 역시 지난 2014년 대검찰청 수사지원과장에 재직할 떄 독립몰수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 총장은 또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을 정립하고 이행을 촉진해 온 FATF의 역할과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