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은 주요국의 재정 건전성이 금융위기 이후 크게 악화한 만큼 재정건전화 종합대
책을 수립하고 세입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세연구원은 세수확대 노력이 지나치면 경기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는 만큼 세금 감면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노동수요가 많은 기업의 소득세·법인세·재산세 등을 감면해 주는 제도 개편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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