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생아 10% 난임 시술인데…'아이 날 의지' 부부에 쥐꼬리 지원
입력 2023-03-29 19:00  | 수정 2023-03-29 19:55
【 앵커멘트 】
어제(29일) 대통령까지 나서 저출산 탈출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놨는데 대체로 기존에 있는 정책을 확대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도 마찬가지 평가인데요.
신생아 10명 중 1명이 난임 시술을 통해 태어나고 있는 만큼 아이를 낳으려고 노력하는 이들 부부에게 소득 기준 폐지 등 화끈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석 달 전 쌍둥이 아빠가 된 A씨.

부부가 40살을 넘겨 자연임신 대신 시험관 시술을 택했는데, 맞벌이 부부에게는 순탄치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 인터뷰 : A씨 / 쌍둥이 아빠
-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 다 하고 마지막에 아내한테 (배란 유도)주사 놓고 출근했어요."

A씨 사례처럼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을 통한 난임 시술로 태어난 아기는 지난 2021년 신생아의 8%를 넘겼고 지원 대상에서 빠진 아이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10명 중 1명 꼴입니다.


지난 2017년 30만 명이던 난임 부부는 4년 새 훌쩍 뛰어 36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난임 부부 지원 사업의 경우 2인 가구 기준으로 월 622만 2,000원을 넘으면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을 넘기는 맞벌이 부부는 전액 자비로 시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횟수 제한이 걸려 비용 부담으로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례와는 정 반대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프랑스는 43세 이하 모든 여성 무료시술, 일본은 2년 전 소득기준을 폐지했습니다.

▶ 인터뷰 : 정익중 /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저는 낳고 싶은 사람들은 충분히 날 수 있게 만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한 요건이 되는 것들은 많이 이제 풀어나가는 게 맞을 거라는 생각이…."

지난 2021년 정부의 저출산 지원 예산은 47조에 육박했지만, 난임 부부에게 쓰인 예산은 0.05% 수준에 그쳤습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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