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아이 셋' 병역 면제에…"애는 여성이 낳는데"

“꼰대 정책 멈추고 파격적 제도 개발하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최근 국민의힘이 제시한 저출산 대책에 대해 ‘전근대적 발상이라고 규정하며 아이는 여성이 낳는데 왜 남성에게 혜택이 주어지는가”라고 말했습니다.

고 최고위원은 오늘(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른 이전에 자녀 셋을 낳으면 병역면제를 검토한다는 저출산 대책 관련 ‘30대 이전에 애 셋을 낳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라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경제활동은 기본적으로 남성들이 하니 병역면제를 통해 일하게 해주겠다는 전근대적 발상이 그 시작점이 아닌가 싶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고 최고위원은 이번엔 자녀 수에 따라 증여 재산 공제를 차등 확대하겠다며 아이 셋을 낳으면 4억 원까지 조부모에게 증여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다”며 말 그대로 부자 맞춤형 정책”이라고 비꼬았습니다.

또 상속은커녕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전·월세에 전전긍긍해야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국민의힘은 별나라 사람들인가 싶다”며 4억 증여를 받을 만한 청년들이 애를 낳지 않는 게 아니라 주거비·사교육비·생활비 부담에 허덕이는 청년들, 상속받을 돈이 없는 청년들이 애를 낳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태어난 아기들이라도 국가가 책임지고 키울 수 있도록 한부모 자녀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여당은 꼰대 정책 개발을 멈추고 파격적 제도 개발까지 포함해서 공론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산 대책에는 △30대 이전에 자녀 3명 이상 낳을 경우 병역 면제 △0세부터 18세 미만까지 월 100만 원 아동수당 지원 △‘스웨덴식 육아휴직 제도인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도입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비판이 이어지자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며 전면 철회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당에서 공식적으로 검토된 게 아니라 아이디어 차원”이라며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고, 정책위를 총괄하는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여러 방안을 모으고 있다”며 추후 보충하며 국민이 납득할 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