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상한 캡 씌워야"

주 69시간 근로제 개편안 보완 지시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오늘(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입법예고된 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을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안 수석은 그간 우리 노동시장에서는 주 52시간제의 경직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고,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 시간의 단위 기간을 ‘월・분기・반기・년 중 노사 합의를 통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며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 시간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이러한 정부안이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며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추후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보다 세심하게 귀 기울이면서 보완 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주당 최대 69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등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주 52시간 (기본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근무제를 기업 현장에서 더 유용하게 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노동계와 근로자들 중심으로 일부 사업장에선 포괄임금제를 악용해 근로자의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정해진 연차도 소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장기 휴가는 실효성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야권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과로사조장법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며 주 69시간제로의 퇴행이 아니라 주 4.5일제, 주 4일제가 노동의 미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한국노총과 만나 노동계와의 접촉면을 늘리며 정부는 노동자를 국민이 아니라 착취 대상, 탄압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