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관리, 민간 주도로 개편

【 앵커멘트 】
정부가 기술개발 투자를 민간 주도로 대폭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기업 CEO 출신을 영입하고 R&D 프로젝트에 경쟁체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기술개발 투자의 결정과 관리 권한을 민간에 대폭 이양하기로 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기업 CEO 출신 인사와 지식경제부 장관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지식경제 R&D 전략기획단'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획단은 기업인과 학계 전문가 등을 포함해 15명으로 구성되고 정부 측에서는 투자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민간이 주도하게 됩니다.

정부 주도의 R&D 체제가 양적인 성장은 거뒀지만, 산업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최경환 / 지식경제부 장관
- "우리가 국민소득 4만 달러로 가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이 필수 불가결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R&D에 우리 경제의 생사를 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R&D 투자는 지난 2000년부터 연평균 10%씩 증가했고, 과학기술 인프라 순위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세계 1위 품목 수는 감소하고, 대형 성장동력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R&D 체제 개편과 함께 미래산업 선도기술 10가지를 선정해 앞으로 7년 동안 민관 합동으로 3조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 프로젝트별로 중간탈락제를 강화하는 등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한편, R&D 사업구조를 단순화해 투자의 유연성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구조개편을 정부 R&D는 물론 국가 R&D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