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 69시간 노동? 노동 개악 반드시 막을 것"

박홍근 “120시간 노동, 출범 1년 안 돼 실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당 노동시간을 최대 69시간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정안 발표에 맹폭을 쏟아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8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에게 노동자는 국민이 아닌 착취 대상인 것 같다”며 주당 근로시간을 69시간으로 늘리는 노동개악을 강행한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지금도 OECD 평균보다 200시간 더 일하는 최장 노동시간을 일하고, 장시간 노동에 따른 산재 사고율이 최고 수준”이라며 정부 계획대로 노동시간을 살인적 수준으로 연장하면 국민들에게 과로사 강요나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워라밸 보장은 시혜나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이자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라며 노동시간을 늘려서 생산을 늘리자는 그런 시대는 이미 끝났다.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반노동적 노동관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실언인 줄 알았던 윤석열 대통령의 주 120시간 노동이 정부 출범 1년도 되지 않아 현실이 됐다”며 윤석열 정부가 노동시간을 늘려 과로사회를 조장하겠다고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주당 52시간이 주 64시간, 최대 80.5시간으로 늘어난다”며 과로사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노동시간은 발병 전 4주 연속 주 64시간인데 이번 개편으로 연장 근로 단위를 분기로 늘릴 경우 과로사 수준까지 장시간 노동을 강제할 수 있게 된 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사회적 공론화 절차 및 입법적 논의 과정이 없었다며 일방통행식 개악안은 내용도, 절차도 잘못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70년 동안 유지된 ‘1주 단위 근로시간을 ‘월·분기·반기·연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주 52시간 근로제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분기 이상으로 근로시간 단위를 조정할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고, 장기 휴가를 도입하는 방안입니다.

다만 의석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정부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를 넘을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