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리베이트 쌍벌죄 도입해야"

의약품 부당거래와 관련해 리베이트를 받는 의사와 의료기관도 강력히 처벌하는 '쌍벌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왔습니다.
보험연구원 측은 반복적으로 뒷돈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리베이트 제재 수위를 높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리베이트 비용이 약제비를 늘려 국 의료비와 건강보험료를 올리고 있으며, 그 결과 국민 소득이 제약회사와 의료기관에 재분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