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내일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발표…'제3자 변제' 방식
입력 2023-03-05 19:30  | 수정 2023-03-05 19:41
【 앵커멘트 】
정부가 내일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한일 양국 기업을 대표하는 단체가 미래청년기금을 함께 조성하는 방안도 내용에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가 내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피고기업 대신 피해자 지원 재단이 재원을 조성해 일본 피고기업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식이 제안될 걸로 보입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혜택을 입은 한국 기업들이 배상금을 대신 변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재단 기금 마련에 일본 피고기업의 참여를 촉구해왔지만, 일본 측은 거부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가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전격적인 해법 발표에 이르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인터뷰 : 박진 / 외교부장관(지난달 28일)
- "강제징용 관련 문제를 최대한 조속히, 그리고 진정성을 가지고 해결해 나갈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높아진 국격에 맞게 정부가 책임지고…."

한일 양국을 대표하는 경제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이 미래청년기금(가칭)을 함께 조성해 운영하는 방안도 발표에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지난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전 일본 총리가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계승하겠다는 화답 형식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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