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출산율 0.78명' OECD 꼴지...전남 영광 '4년 연속 출산율 1위', 비결은?

비결은 '결혼 및 임신 독려 지원금'
전문가 "주거·일자리, 수도권 쏠림 완화, 문화·인식 등 종합 정책 수립돼야"
정부, 이달 중 저출산 종합대책 발표 예정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0.78명)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를 기록하며 역대 최저치를 보인 가운데, 전남 영광군이 4년째 전국 지방자치단체 출산율 1위를 기록해 높은 출산율의 비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15~49세 가임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영광군의 합계 출산율은 1.81명으로 전국 평균(0.78명)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2019년엔 2.54명, 2020년 2.46명, 2021년 1.87명으로 수치는 매년 낮아졌지만, 4년 간 합계 출산율은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았습니다.

영광군의 출산 장려 유인책이 출생아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영광군은 다양한 결혼지원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군은 △결혼장려금 500만 원△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200만 원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540만 원 등을 지원해 결혼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임신 독려를 위해선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 26만 원 △임신부 교통카드 지원 30만 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48만 원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지원 100만~140만 원 △신생아 양육비 지원 500만(첫째)~3,500만 원(셋째~다섯째)을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영광에서 자녀가 1명이 있는 부부는 6000여 만 원 상당의 지원을, 자녀가 3명일 경우 1억 원 상당의 혜택을 받습니다.

다만 영광군이 현금 지원으로 높은 출산율을 유지해, 앞으로 출산장려금 지급이 어려워지면 영광군 역시 출산율 저하 지역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광군의 합계출산율이 높더라도 젊은 여성 인구가 적어 오히려 출산율이 낮은 수도권보다 실제 인구 대비 출생아 수는 더 적다는 의견도 거론됐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서울 중구 시티타워에서 긴급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전문가들로부터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날 회의에서 "출산·육아 지원에 집중된 정책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면서 "주거와 일자리, 수도권 쏠림 완화를 위한 지역 육성, 문화·인식 고양 등 많은 분야에 걸친 종합적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육아휴직이 보장되고 있으나 기업·근로자마다 격차가 큰 만큼 실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유인하는 정책적 노력이 확대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저출생 쇼크'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 전문가 회의를 열고 이달 중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