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 "더글로리 시즌2" vs 국힘 "민주당이 학폭 기록법 반대"
입력 2023-02-27 19:00  | 수정 2023-02-27 19:28
【 앵커멘트 】
국회 교육위에서도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민주당은 학교폭력을 다룬 드라마<더 글로리>의 시즌2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학폭 기록법을 반대하지 않았냐고 따졌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학교 폭력을 소재로 한 드라마를 언급하며, 부실한 인사 검증을 꼬집었습니다.

▶ 인터뷰 : 문정복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성별만 남자로 바뀐 연진이가 나오는 글로리 시즌2를 시청하는 줄 알았습니다. 교육부가 몰랐다면 책임의 방기고 알았다고 하면 대단히 악랄한 행위죠."

국민의힘은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기록을 졸업 후 10년까지 보존하는 법안을 민주당이 반대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 인터뷰 : 조경태 / 국민의힘 의원
- "야당 의원님들의 반대에 의해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또 야당에서는 학교 폭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학교폭력위원회의 최종 처분이 아니라 그 중간과정인 회의록을 대입에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권은희 / 국민의힘 의원
- "학교폭력위원회 심의 사항 자체가 그 자료가 이후에 재판으로 시간끌기가 이어지든 상관없이 회의록 자체가 입학사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이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 인터뷰 : 강민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가해자 학부모가 소송을 남발하고 시간을 지연하고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분리 안 되고 오히려 피해 학생이 치유할 수 있는 기회도 상실하고…."

대통령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자녀의 학교폭력 질문을 추가하는 등 공직 후보자에 대한 사전 질문서를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 스탠딩 : 김순철 /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TF를 구성해 이번 사안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할 예정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자 문책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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