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률시장은 '선비' 변호사의 독점시장" 김영훈 신임 변협회장 취임사
입력 2023-02-27 16:03  | 수정 2023-02-27 17:06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김영훈 변호사가 취임사를 발표하고 변호사 집단 단결에 호소했습니다.

김 협회장은 취임사 서두에서 "선거에서 협회장 후보 전원이 사설플랫폼에 대한 반대입장을 천명했다"며 징계방침과 관련해 찬반이 있었지만 찬성론을 공약으로 내세운 자신이 당선된 것은 "사설플랫폼에 대한 엄정한 대처에 대해 총의가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변호사들이 국민 권익의 수호자로서 선비를 자처하며 묵묵히 사명을 다하는 동안, 막강한 자금력으로 무장한 상인들이 법률시장 장악을 꾀하고 있다"며 로톡 등 플랫폼을 겨냥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변호사간의 경쟁은 기존 변호사윤리장전과 광고규정을 준수하면서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기업의 시장침탈을 변호사간의 경쟁촉진이라는 미명으로 옹호하고 나선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공정위의 변협애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결정문을 받는 즉시 행정소송과 권한쟁의심판 등으로 대응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김 협회장은 또 직역수호 뿐 아니라 직역확대의 길로 나아가겠다며 부협회장으로서 채권추심시장 회복을 위해 노력한만큼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직역 창출이나 회복을 기획하고 실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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