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 위조해 30년간 '의사 행세'…음주 의료사고까지 낸 60대 "혐의 인정"

의사 면허증이 없는 상태로 30년간 의사 행세를 한 60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27일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60)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A씨는 공소시효가 남은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의사 면허증을 위조한 뒤 병원에 제출해 의료인 행세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간 A씨 계좌에서 확인된 급여만 약 5억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1993년 의대를 졸업한 뒤 1995년부터 전국에 있는 병원 60곳에서 근무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면허로 외과 수술까지 한 A씨는 음주 의료사고를 낸 전력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위조된 의사면허증과 위촉장/ 사진 = 수원지검

검찰은 A씨의 의사면허 취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등록 고용해 병원장 명의로 진료를 하게 한 종합병원 의료재단 1곳과 개인 병원장 8명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불구속해 A씨와 함께 기소했습니다.

A씨를 고용한 개인 병원장 8명 중 5명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저마다의 사정으로 A씨의 의사 면허증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자신들도 사기 피해자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5명에 대한 변론 기일은 이날 분리 종결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벌금 500만∼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종합병원 의료재단 1곳과 나머지 병원장 3명은 A씨를 채용하는데 주의 및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r50261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