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식사비 5만 원으로 상향 검토…대통령실 "내수 진작 논의중"

대통령실이 내수 진작을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의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김영란법에서 규정된 음식값 한도를 현재 3만 원에서 5만 원 등으로 올릴 수 있는지 질문이 있었다"며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현재 김영란법 시행령상 한도는 음식물이 3만 원, 축의금과 조의금이 5만 원 등으로 농수산물 선물은 10만 원으로 예외를 뒀습니다.

[ 이혁재 기자 yzpotato@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