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당현수막 끈에 목 걸려 큰 사고로 이어질 뻔…"제도 개선해야"
입력 2023-02-20 08:53  | 수정 2023-02-20 09:02
성인 목 높이에 설치되어 있는 정당 현수막. / 사진 = 인천시 연수구 제공
작년 12월 정당현수막 설치 합법화…장소 가리지 않고 내걸리는 중

난방비 급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 등 정치권 내 공방이 거세지면서 거리에 걸린 정당 현수막도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도심에 무분별하게 내걸린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안전사고까지 발생하자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20일 인천시 연수구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9시쯤 연수구 송도5동 행정복지센터 사거리 앞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20대 대학생 A 씨가 정당 현수막 끈에 목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인도 쪽으로 넘어져 차량과 부딪히는 등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A 씨는 목 부분에 2~3㎝ 정도 크기의 철과상을 입었습니다.


연수구 관계자는 "A 씨 가족의 연락을 받고 현장을 확인해보니 현수막 끈이 성인 목 높이 정도로 낮게 설치돼 있었다"면서 "끈이 얇아서 야간에는 식별하기 어렵다 보니 사고를 당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작년 12월 정당 명의 현수막을 합법화하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도심 곳곳에 정당 현수막이 내걸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정치권의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를 자제해달라고 촉구하면서 정부를 상대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인천시도 이달 초 행정안전부에 공문을 보내 정당 현수막을 다시 규제하는 방향으로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일반 현수막을 철거하면 그 자리를 정당 현수막이 채우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정당 현수막이 더욱 난립할 우려가 있어서 정부에 법률 재개정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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