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청구, 대통령실의 조정이 아니겠는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직격 인터뷰 [시사스페셜]

서영교 체포영장 청구, 대통령실의 조정이 아니겠는가”
체포 영장 자체 부실, 내용 없어 검찰 불안할 것”
곽상도 50억 무죄, 김 여사 특검 막고 논 돌리기 위한 방탄용”
표결, 당론으로 정할지 한 번 더 논의해 봐야”
정성호 의원 면회가 증거인멸? 구차하고 졸렬”
‘대표직 얘기할 단계 전혀 아니다, 분열 만들려는 계략이고 음모”
오히려 민주당 내 단결 만들어 주고 있다”
특검 거부권 행사시 대통령 힘 잃을 것”



■ 프로그램: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
■ 방송일 : 2023년 2월 19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 진 행 : 정운갑 앵커 (논설실장)
■ 출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기사 인용 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정운갑 >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비한 내부 단속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서 최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영교 > 네, 안녕하세요.

정운갑 > 먼저 검찰의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민주당은 지난 금요일 이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당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계획입니까?

서영교 > 윤석열 정권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보냈잖아요. 말씀처럼 헌정사상 처음의 일이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이다라고 계속 검찰이 흘렸어요. 검찰이 흘렸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못 할 거다. 왜 계속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증거가 하나도 나온 게 없습니다. 물증이 나온 게 없습니다. 어디 계좌로 돈이 들어갔든, 아니면 어디에 돈을 숨겨놨든 받았는지, 이런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동안 그런 걸 하고 싶었는데 그걸 내놓고 싶었는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는 감히 체포영장을 보낼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취재도 해보고 알아도 보고 그러니 서로 체포영장 쓰기가 너무 어렵다. 구속영장 쓰기가 어렵다, 라고 하는 얘기가 검찰에서 쭉 흘러나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속영장이 온 것은 윤석열 정권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으로 안 끝낼 수 있다. 또 체포영장을 보낼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을 흘렸어요. 이런 거 보면 대통령실의 조정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그렇게 한다면 과감하게 강하게 투쟁해 나가야죠.

정운갑 > 법원이 지난 금요일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발송하면서 국회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오는 24일이죠.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고, 다음 주 월요일인 27일 표결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는데요. 부결 방침을 당론으로 정할지, 아니면 자유 투표에 맡길지 결론이 났습니까?

서영교 > 결론은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론으로 할 거냐, 자유투표를 할 거냐 이런 얘기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 않은 이유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체포영장에 들어 있는 구속영장의 내용을 보고 판단하실 텐데요. 그 내용을 보면 실제로 많습니다. 많은데 구체적인 내용은 몇 페이지 되지 않는데요. 보면,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이 없어서 이런 내용으로 체포영장을 보냈구나, 이런 내용으로 구속영장을 보냈구나, 그러면 이거 부결시켜달라는 이야기인가 보구나, 그쪽에서 이렇게까지 판단하고요. 좀 당론으로 이런 걸 채택하는 것은 좀 무리다라고 이야기하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원들도 구체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는 뭐라고 하냐 하면, 그런데 체포영장은 잘못됐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서요. 대다수가 지금 체포영장 잘못됐고, 구속영장 잘못됐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당론으로 정할지는 한 번 더 이야기해 봐야 하는데요. 그런 의견이 지금 주를 이루고 있지는 않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운갑 > 그러면, 현재로서는 자유투표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까?

서영교 > 우선 의견들을 좀 모아보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의당이 이제 불체포 특권 내려놔야 한다, 이게 이석기 과거 때부터 그 당은 그런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정운갑 > 그렇죠, 정의당은 이번에 가결 입장을 내놨지요?

서영교 >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하는데 당론입니다. 그런데 그 당도 야당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체포영장을 보내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체포영장의 내용을 좀 더 보겠다, 이런 겁니다.

정운갑 > 그럼 정의당도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한 건 아닙니까?

서영교 > 정의당은 과거 이석기 때도 특권 불체포 특권 내려놔야 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그때도 찬성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들도 이야기하는 것은... 공식 논평이 그렇습니다. 야당 대표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리고 그 내용은 더 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정운갑 >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 의석수 등을 감안하면 부결에 대한 전망들이 많은데요. 만약 그런 결과가 나오면 여권으로부터 ‘방탄 국회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서영교 > 당연히 여당은 ‘방탄국회 제식구 감싸기 이렇게 얘기하고 싶겠죠. 그런데 이 체포영장이 왜 날아왔느냐라고 하는 데 좀 집중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여당 자체가 국민의힘 자체가, 김건희 특검, 김건희 관련한 도이치모터스 재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개입했다, 라고 하는 그런 판결문의 내용 중에 김건희 여사 언급이 37번, 그리고 그 엄마에 대한 언급이 또 27번. 또 그 안에 통정매매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 이렇게 가는 것을 막고 눈을 돌리기 위한 체포영장이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김건희 방탄용이다, 오히려 국힘에... 그리고 이제 곽상도 의원의 50억 무죄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곽상도 의원 50억 무죄에 대한 국민 분노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눈을 돌리기 위한 방탄이다, 오히려 여당의 방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여당이 과거에 다 사실 부결시켰죠.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마치 가결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국민들이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운갑 > 검찰은 정성호 의원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전 실장과 구치소 면회에서 나눈 대화를 근거로 증거인멸 가능성을 지적했던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서영교 > 정말 구차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영장에 보면 이재명 대표가 증거 인멸할 우려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실제로 300번가량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그 압수수색해서 다 가져갈 거 가져가서도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증거가 없는데 또 증거 인멸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증거인멸 이야기를 못 쓰니까 정진상, 김용 면회 간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영장 안에 그 내용이 그렇게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참 웃기기 짝이 없습니다. 참 구차하고 졸렬하기 짝이 없는데 그 면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구속영장에 보면 ‘당신들이 이렇게 하세요., ‘요자를 썼다는 거예요. 그 관계는 이자를 하는 사람 관계도 아니에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가고 특별 면회는 당연히 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정성호 의원은 변호사이기도 하시고요. 그러면서 이런 거 있습니다. 과거 박지원 대표를 박근혜 정권에서 잡아갑니다. 가서, 소환해서 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언제 어느 시간에 어떻게 받았다라는 내용이 없이 그냥 무슨 경 이렇게 하니까 박 전 대표가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나한테 얘기를 하세요라고 해서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지원 대표가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날을 특정합니다. 그럴 때 박지원 대표가 딱 알리바이를 내놓는 거죠. 그들이 돈 줬다고 하는 그 시간에 박지원 대표는 비행기에 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정성호 의원이 정진상 실장을 면회 갔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검찰에서 수사 기록을 안 줬다는 거죠. 기소한 기록을 정진상한테 안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에 언제 돈을 줬다고 하는지 돈을 줬다고 하는 날 제대로 특정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 당신이 그들이 특정하게 되면, 다른 것을 딱 내놓을 수 있을 만큼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였던 거죠.

정운갑 >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당 대표인 만큼 당의 운명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대표직 문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서영교 > 지금 체포영장 자체가 내용 자체가 부실합니다. 내용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정성호 의원님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내용이 언론에도 흘러나왔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불안한 거예요. 체포영장이 그래서 그걸 언론에 흘리고, 그 접견 내용은 법으로 내놓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불법까지 해가면서 언론에 흘리는 걸 보면 체포영장을 쓴 검찰이 불안하다, 이런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이 체포영장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고. 그리고 이 재판 과정이 이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 그전 단계에서부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면 국민들이 다 또 납득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표적 얘기는 사실 김대중 대통령 이래로 가장 최고의 득표입니다. 77.77%, 김대중 대통령보다 더 받은 거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대표직 이야기는 할 단계가 전혀 아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은 분열을 만들려고 하는 저들의 계략이고 음모다, 이 계략과 음모에서 저희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안철수, 윤석열 대통령과 국희의 분열, 이게 더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운갑 > 당내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도 방금 서 의원님이 말씀한 그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까?

서영교 > 그렇습니다, 비명계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체포영장은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사실 그 사람들은 우리 비명 아니야, 우리는 민주당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비명도 누군가 만들어낸 말인데요.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의원들하고 제가 통화하고 또 만나고 했는데요, 체포영장 잘못됐고, 헌정사상 이런 일 없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싸워야 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오히려 단결을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하고. 국힘이 오히려 분열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안철수가 되면 탄핵당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당 대표 후보가 낸다는 건 그 안에 이런 걱정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운갑 > 민주당은 대장동 50억 클럽, 말씀하신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이른바 ‘쌍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당론으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겁니까?

서영교 > 그렇습니다, 특검은 당론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당론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특검은 당론이고요, 이게 과반의 의원들이 요청하게 되면 신속 안건으로 되고요. 이 신속 안건으로 통과를 시키려면 5분의 3이 찬성해서 법사위에 올려놓고 법사위에서 180일 이후에 다시 본회의로 오게 됩니다. 또 60일이 걸리고 그래서 전체 다 하면 약 8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2월 내로 해야 한다, 이런 게 저희들 입장이기는 하고요. 저희가 이제 김건희 특검은 사실 국민 10명 중 7명은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동도 실제로 보면 곽상도 50억.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받은 게 없어요. 내용이 없고 받았다고 하는 건 곽상도가 50억 원을 받은 거고요. 아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박영수,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고 그러죠. 박영수 전 특검이 아파트 받았고, 딸이 이런 받은 사람은 다 거기고요, 대장동 처음. 씨앗자금 불법 대출할 때 그때 변호사가 박영수, 담당 검사가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 집을 김만배 누나가 사고. 이런 흔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대장동도 특검해야 한다, 지금 보니 다 그 사람들이 옆에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정운갑 > 말씀하신 대로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을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 18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야권 성향 무소석 외에도 정의당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정의당이 특검 국면에서 민주당과 거리를 두는 모습인데요. 정의당과 합의가 잘 될까요?

서영교 > 정의당이 민주당과 거리를 두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정의당이 예를 들면 50억 원 곽상도 50억 클럽, 특검도 얘기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오히려 이 재판이 나오면서 50억 클럽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하겠다고 정의당이 더 가까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거리를 두고 있다기보다는 그전에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지 않다가, 50억 클럽에 대해서 특검하자고 제안을 하고 있는 거고요. 김건희 특검은 이제 좀 더 보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고 제안될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운갑 > 그런데 만일, 민주당이 정의당과 합의를 해서 특검법을 신속 처리한다 해도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면 무산이 되잖아요. 이에 따른 복안도 있습니까?

서영교 > 특검이 되면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당황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는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는 그때부터는 대통령 힘 다 잃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특검이 국회에서 통과돼서 특검해야 한다고 대통령이 올리기까지는 그 무게를 대통령이 알아야 하는 겁니다.국회가 이렇게까지 했을 때는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알아야 하고 그런데, 이게 가족과 관련한 거고 자신과 관련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거부한다면 그때부터 대통령 잃는 거죠. 특검이 통과되는 것부터 대통령 힘을 잃고요, 이것을 거부한다면 대통령 힘을 잃습니다. 뭐 대통령 자리 그리 대단한 거라고, 국민 앞에 국민을 모시고, 자신들의 비리가 있으면 철저하게 수사하게 하고, 이게 대통령의 모습이죠. 그렇지 않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날로 대통령 능력 아예 바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거부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운갑 > 국민의힘 3월 8일 전당대회에 가까워지면서 후보 간 공방 치열한데요.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서영교 > 제가 보기에는 결선투표 갈 것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처음에는 유승민 날리고, 저희가 이상민 탄핵하라고 그랬더니 나경원 파면시키고 해임시켰죠. 그때 그리고 이준석 날리고 유승민 날리고, 나경원 날리고, 이번에는 안철수 짓밟고 이런 과정 보면서 이 전당대회는 제가 보기에는 지명대회라고 말을 했으면 좋았을 걸 이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 분당 가능성도 있다고 신평 후원회장, 김기현 의원의 후원회장이 이야기했는데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화를 못 참는 것 같은데요. 화가 단단히 나서 그리고 꼭 보복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눈에 거슬렸던 사람들 보복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성향이 우리한테 칼을 겨눴으면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칼을 겨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운갑 > 사상 초유의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정국은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민생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입춘이 지났건만 당분간 봄기운을 느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영교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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