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부동산 위축에 자산세수 10조원 급감...올해 세수도 불확실성 커

양도세 약 4조 5천억 원 감소
시장 상황 따라 올해 세수 변동 폭 확대 가능성

주식시장 위축과 부동산 불경기로 자산 시장이 둔화하면서 지난해 자산 관련 세수가 1년 전보다 10조 원 넘게 급감했습니다. 전체 국세 수입 가운데 자산 세수 비중이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올해 세수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상속증여세·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세 등 자산 관련 세수는 66조 9,422억 원으로, 1년 전(76조 9,992억 원)보다 10조 570억 원(-13.1%) 감소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토지·주택 등의 양도 차익에 매기는 양도세가 4조 4,739억 원 줄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주식시장 위축으로 거래가 줄어 증권거래세 역시 3조 9,527억 원 감소했습니다. 이외 주식 거래 등에 붙는 농어촌특별세는 1조 8,868억 원, 상속·증여세는 4,122억 원 줄었습니다.

종부세는 전년도 세 부담 급증에 따른 분납분이 늘어난 영향으로 6,686억 원 증가했지만, 지난해 고지 금액 기준으로는 감소했습니다.

자산 시장 호황으로 대규모 초과 세수가 발생했던 재작년과 달리 지난해에는 자산 세수가 급감하며 전체 세수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해 자산 세수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전망치(72조 9,650억 원)보다 6조 228억 원(-8.3%) 적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예상보다 빠른 자산시장 둔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국세 수입에서 자산 세수 비중이 늘어 세수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전체 국세 수입 대비 자산 세수 비중은 지난 2017년 12.0%에서 2021년 22.4%까지 치솟았고, 지난해에는 16.9%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자산 거래가 급증한 2021년에는 정부가 연중 세 차례 세수 전망치를 수정했지만, 최초 전망치 대비 61조 4천억 원, 추경 예산 대비로는 29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초과 세수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양도세를 2차 추경 대비 13.2%, 증권거래세는 34.0% 낮춰 전망해 놓았으나,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올해 세수 변동 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상보다 자산 시장이 악화하거나, 반대로 빨리 회복할 경우 세수 예측도 전망치를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