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도소매 전문은행 나온다…은행업 '완전 경쟁' 유도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은 또 5대 시중은행에 대해 과점 폐해가 크다며 경쟁 시스템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소상공인과 도소매업에 특화한 전문은행을 허용하고, 인터넷 은행과 핀테크 업체의 금융업 진출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막대한 이자수익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낸 5대 시중은행.

이들 은행의 예금 점유율은 77%, 대출금 점유율은 67%에 달합니다.

대출과 예금 모두에서 과점 체제인 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과점체제로 은행들이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다며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 인터뷰 : 최상목 / 대통령실 경제수석
-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은행산업의 과점의 폐해가 크다고 지적하면서, 실질적인 경쟁시스템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을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에게 지시하였습니다."

'완전 경쟁' 체재로 유도해 은행권의 예대마진을 축소하고,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TF를 꾸려 은행업 인가를 세분화하거나 인터넷 전문은행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행업을 세분화하면 소상공인 전문은행과 도소매 전문은행, 중소기업 전문은행 등이 추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아울러 카카오뱅크와 K뱅크에 이어 또 다른 인터넷 은행이 등장할 수 있고, 토스와 같은 핀테크 업체들이 추가로 나올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석병훈 /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은행들 간에서도 고객들의 예금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생겨서 예대 마진이 줄어드는 그래서 국민들의 불만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외국계 글로벌 은행과의 경쟁을 위해 은행 대형화를 추진했던 정책이 갑자기 바뀌면서 오히려 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수 있고,

비슷한 기능의 은행업이 중복됨으로써 사회경제적 비용이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pkw712@mbn.co.kr]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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