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중 정찰풍선 대응에 무기사용 요건 완화"

일본 정부가 중국 '정찰풍선' 등에 대응하기 위해 영공을 침범한 비행체에 대한 무기 사용 요건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교도통신과 현지 공영방송 NHK가 15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이날 집권 자민당 회의에서 타국 비행체가 영공을 침입했을 경우 정당방위, 긴급 피난 시에만 허용되는 무기 사용 요건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항공기 이동 경로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무기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유인 항공기를 대상으로 한 대응에 치중했으나, 군사 분야에서 무인기 활용이 활발해지는 상황도 고려해 관련 방침을 개정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타국 비행체가 영공에 진입하면 자위대 전투기가 공대공 미사일을 포함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위대법은 외국 항공기가 영공을 침입하면 자위대가 이 항공기의 착륙 혹은 퇴거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위성이 2019∼2021년 일본 영공에서 발견된 비행체가 중국의 무인 정찰용 기구로 강하게 추정된다고 전날 발표한 것과 관련해 허술한 방위 태세를 비판하는 발언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방위상을 지낸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장은 "중국 비행체라고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큰 문제이지만, 파악했는데도 항의하지 않았다면 더 큰 문제"라며 "일본의 방위에 큰 구멍이 있었다고 우려되는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9년 11월 가고시마현, 2020년 6월 미야기현, 2021년 9월 아오모리현에서 각각 확인된 비행체가 중국 정찰풍선일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회담에서 중국 정찰풍선 대응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박통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