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4년 연속 등록금 동결… 인상한 대학에 '유감'

등록금 동결·인하 대학에 3천800억… "동결 동참해달라"

정부가 국가장학금 지원 정책을 통해 14년째 시행 중인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를 올해도 유지한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 지난해와 같은 규모인 3천800억원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교육대와 지방 사립대 일부가 10년 넘게 묶여 있던 등록금을 올해 인상한 데 대해선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당장 대학들은 고물가에 대학 재정을 한계에 몰아넣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 발표를 통해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청년이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올해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감사드리며,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하지 않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을 추가로 지원하거나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대해 추가적인 제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3년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 사진 = 교육부

교육부는 8일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총 4조4천44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중 국가장학금 사업엔 4조286억원, 대학생 근로 장학사업에 3천677억원, 우수 학생 국가 장학사업에 484억원을 투입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다시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뉘는데, 소득 8구간 이하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주는 국가장학금 Ⅰ유형으로는 올해 3조6천486억원이 지원됩니다.

교육부는 보호자가 없거나 별도의 시설에서 자란 후 보호 기간이 종료된 자립 준비 청년의 경우 국가장학금 선발에서 성적 기준을 폐지해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r50261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