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 논란 또 터졌다…난방비 대란, 정유업계로 '불똥'

난방비 상승에 논란 재점화…"횡재세로 취약계층 지원"
정유사들 "정부 지원 없었는데…형평성 어긋나"

국내 정유업계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면서 횡재세 논란에 다시 불이 붙고 있습니다.

에너지 대란 속에 초호황을 누린 정유사의 이익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하자는 주장과 더불어, 난방비 폭등 사태와 관련해 정유사로부터 횡재세를 걷어 취약계층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정유업계는 시장 논리에 어긋난 주장이라고 일축하면서도 행여나 횡재세가 도입될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상반기에만 정유 4사가 12조 원이 넘는 흑자를 내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횡재세를 걷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다만 하반기 들어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논란이 잠잠해졌다가, 최근 국내외 정유사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면서 횡재세 논란이 뜨거워졌습니다.

서민들이 '난방비 폭탄'으로 고생하는데 정유사들은 가만히 앉아 떼돈을 벌었다는 것입니다.

유가 기름값 상승 /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국내 정유사들은 난방비 폭등과 관련 횡재세가 거론되는 것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국내 가정의 난방 연료별 비중은 액화천연가스(LNG)가 80% 이상을 차지하는데, 주요 난방 연료인 LNG를 수입·판매하는 곳은 정유사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횡재세가 조세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유사들은 코로나 사태가 터진 2020년 석유 수요 급감으로 연간 5조 원에 달하는 최악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당시 정유사에 대한 손실 보전 등의 정부 지원은 없었습니다.

한 정유사 관계자는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국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로, 세계적 수요 변동에 따라 업황도 부침을 겪는다"며 "작년 같은 호황기에 올린 수익은 적자 발생 때 회사가 버틸 수 있는 재원, 탈탄소 성장을 위한 투자금으로 사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예랑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nyehr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