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우리법연구회 등 실태 조사

대법원이 여권과 일부 언론의 공격을 받는 우리법연구회를 포함해 법원 내 학술 모임들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대법원 기획조정실은 정확한 학술 모임의 수와 회원 가입 현황, 운영 방식이나 재원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법관 윤리 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어서 우리법연구회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김경기 / goldgame@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