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70세로 올리나…노인 기준 상향 논쟁도 불붙을 듯

【 앵커멘트 】
지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부터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죠.
그런데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올리자는 논의에 불이 붙었습니다.
지자체들이 당장은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을 줄이겠다는 취지인데, 한편으론 고령화 사회에서 아예 노인의 기준을 70세로 올려야 한다는 뜻도 담겨 있어 향후 논의가 주목됩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노인 비율이 4%였던 1984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시작된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제도.

노인 인구가 어느덧 15%까지 늘면서전국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손실은 연평균 5,5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치단체장들이 잇달아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을 언급해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SNS에서 "도시철도 이용에서 현재 65세 이상인 무상 이용 규정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며 정부에 무임승차 손실 지원도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 : 오세훈 / 서울시장 (지난달 30일)
- "당시 대통령께서 제안해서 생겨난 제도인 만큼 중앙정부가 손실 보전을 일정 부분이라도 해주는 게…."

시민 반응은 엇갈립니다.

▶ 인터뷰 : 배윤정 / 서울 약수동
- "(무임승차 연령을) 올려도 상관없지 않을까. 지금 65세에서도 일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 인터뷰 : 정인수 / 서울 봉천동
- "(무임승차 연령 상향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기에 안 그럴까 싶어요."

요금의 최대 50%만 할인하는 미국이나 소득에 따라 할인율을 달리하는 일본 등 다른 나라의 제도를 살펴 절충점을 찾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 인터뷰(☎) : 김승연 /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 "갑자기 교통비 부담이 크게 늘 수도 있기 때문에 연령 구간별에 따라서 교통 이용 행태들을 보고 검토해서 조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대한 논의를 계기로 현재 65세인 노인 기준을 70세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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