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무임승차' 논란에… 개편 나서는 오세훈

오세훈 "기재부 뒷짐 지고 있을 일 아냐"

대구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뒤 오세훈 서울시장도 "대중교통 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며 연령 기준 개편에 나설 뜻을 시사했습니다.

오 시장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발등의 불이지만, 급격하게 고령사회가 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복지 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바탕에 있다"며 이 같이 언급했습니다.

오 시장은 "머지않아 노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되고 '백세 시대'가 될 터인데 이대로 미래 세대에게 버거운 부담을 지게 할 수 없다""며 "두 방향에서 해결해야 한다"면서 기획재정부의 무임승차 손실 지원과 대중교통 요금 시스템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교통요금 급등으로 시민들이 겪을 고통을 줄이기 위해 기재부가 무임승차 손실 일부라도 지원해야 한다"며 "무임승차 제도는 국가 복지 정책으로 결정되고 추진된 일이니 기재부가 뒷짐 지고 있을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별개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근본적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연령별·소득 계층별·이용 시간대별로 가장 바람직한 감면 범위를 정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민사회, 국회,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요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오 시장은 "노인회와 연초부터 논의를 시작했고 2월 중순으로 토론회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노인 세대를 존중하되 지속 가능하고 감당 가능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30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을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 문제를 본격 제기했고, 2일에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도시철도 이용에서 65세 이상으로 돼 있는 무상이용 규정을 70세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논의에 가세했습니다.

그러자 오 시장이 다시 이날 "연령과 소득계층, 이용시간대를 고려한 감면범위를 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입장을 내놓으면서 관련 논의에 불이 붙었습니다.

정부·여당도 무임승차 연령 상향조정과 지자체의 적자에 대한 보전 대책을 패키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무임승차의 연령을 올리는 문제라든지, 적자를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는 문제를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r50261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