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검찰, '윤석열 찍어내기 의혹' 이성윤·박은정 공수처 이첩
입력 2023-02-03 09:18  | 수정 2023-02-03 10:31
서울중앙지검 / 출처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현 대통령)에 대한 '찍어내기식' 감찰과 징계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검찰 간부들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오늘(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우영)는 이성윤(60·사법연수원 23기)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50·29기)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에 이첩할 계획입니다.

2020년 10월 이들은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49·27기) 당시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감찰을 명분으로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으로부터 자료를 받아내, 이를 윤 전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들에게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보수성향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 위원과 박 지청장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고발 6개월 후인 지난 2021년 6월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뒤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지난해 6월 서울 고등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명령을 내려 재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이 연구위원과 박 검사는 각각 지난해 12월과 10월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제25조 2항)에 따르면 검찰 등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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