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 방통위 국장 구속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혐의를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A 국장이 오늘(1일) 구속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임기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의 염려가 있고,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국장은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를 맡은 심사위원 일부에게 점수 조작을 종용한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TV조선은 총점으로는 재승인 기준을 넘어섰지만,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0.85점 미달로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를 점수 조작에 따른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TV조선은 지난 2020년 4월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방통위로부터 총점 653.39점을 받아 기준점인 650점을 넘겼습니다.

총점과 별개로 중점 심사 사항에서 점수의 50%에 미치지 못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거부됩니다.

TV조선은 공적 책임 항목에서 기준점인 105점에 못 미치는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이 결정됐습니다.

[ 전남주 기자 korea8@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