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쓰촨성, 출생 제한 정책 폐지…"미혼모도 아이 원하는대로"

쓰촨성, 인구감소에 산아 제한 폐지
'기혼자'와 동등한 육아 서비스 지원

쓰촨성 정부가 출생 제한 정책을 전격 폐기했습니다.

중국에서 출생 제한을 없앤 것은 이번이 처음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쓰촨성은 결혼한 부부에 한해 두 자녀까지만 등록을 허용하고, 육아휴직 기간 임금을 지급하거나 각종 의료보험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30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쓰촨성 정부가 부부가 무제한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고, 출생신고가 금지됐던 미혼모도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허용한다는 파격적인 정책을 선보였습니다.

이런 파격적인 조치를 내놓은 것은 중국 인구가 61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하는 등 인구절벽이 가파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중국 인구가 감소한 것은 1961년 이후 처음입니다.

앞서 중국 국가통계국은 중국 인구가 지난해 말 기준 중국 14억 1175만명으로, 2021년 말 14억 1260만 명보다 85만명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마오쩌둥이 펼친 대약진 운동으로 대기근이 강타한 1961년 이후 중국의 인구가 감소한 것은 처음입니다.

쓰촨성 보건위원회는 "장기적으로 균형 있는 인구 발전을 촉진하기 위함"이라면서, 다음달 15일부터 결혼한 부부와 자녀를 원하는 어떠한 개인도 현지 정부에 자녀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 자녀 수에는 제한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쓰촨성이 이 같은 대책을 내놓음에 따라 다른 지방 정부도 이를 추종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지난 1979년 인구 억제를 위해 '1가구 1자녀' 정책을 채택했으나 인구 감소 위기에 따라 2016년 '1가구 2자녀' 정책을 도입했으며, 2021년에는 '1가구 3자녀' 정책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