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9%→15% 검토…복지장관 "정부안 아냐"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연금개혁 검토
“종합운영계획 수립, 10월 국회 제출”

국민연금 고갈 시계가 2년 앞당긴 2055년을 가리키며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에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연금개혁 초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정부는 정부 안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민간자문위 연금개혁 초안에 거리를 두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30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율 15%의 단계적 인상 방안은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와 민간자문위의 요청에 따라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제공하는 등 논의를 지원하고 있으나 논의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며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개혁방안을 마련하면 그 결과를 참고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연금법에 따라 올해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까지 올리는 것을 전제로 한 연금개혁 초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금개혁 초안을 논의하며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과 보험료율 등 핵심변수 조정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 논의 관련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특히 보험료율과 관련해 두 가지 안이 유력 검토됩니다.

우선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5%로 올리고, 동시에 소득대체율도 기존 40%에서 50%로 올리는 방안입니다. 두 번째 안은 보험료율만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기존대로 두는 방안입니다.

다만 이 외에도 보험료율 절충점인 12%까지만 올리고, 재정건정성 강화 취지로 소득대체율은 30%로 낮추자는 안도 거론됐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4년째 9%에 머물고 있습니다. 1998년 1차 연금개혁 이후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가 급변하며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을 위해 연금개혁의 필요성은 논의되지만 ‘재정안정론과 ‘보장강화론이 맞서며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 장관은 (종합운영계획 수립) 이후에도 개혁방안의 법제화를 위해 사회적 합의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