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추적]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할까…향후 수사 전망은?
입력 2023-01-28 19:30  | 수정 2023-01-28 19:54
【 앵커멘트 】
이번엔 대장동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또다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사회부 선한빛 기자, 정치부 이병주 기자와 보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질문1 】
먼저 이 기자. 이재명 대표 출석 과정부터 다시 짚어보죠. 지난 10일 성남지청 출석할 때와는 여러모로 달랐다고요.

【 이병주 기자 】
검찰 청사에 출석하는 과정부터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순간까지 많이 달랐습니다.

우선 지난 10일 성남FC 의혹으로 성남지청에 첫 출석을 할 때는, 청사 입구부터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과 함께 건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정문에서 잠시 차에서 내려 동료 의원들과 지지자들에게 인사한 뒤, 다시 차를 타고 이동을 했죠.

포토라인에서 서서 밝힌 입장도 내용이나 분량 면에서 달랐는데요.

지난 첫 조사에서는 9분가량을 할애해 성남FC 관련 의혹을 해명하고 검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기자들 질문에도 한 개였긴 하지만 답을 했었고요.

반면 오늘은 질문에 답하지 않고 본인이 준비해온 입장만 밝히고 청사에 들어가기까지 3분여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대장동 관련 의혹도 진술서에 담았다고만 짧게 언급하고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 폭압에 맞서겠다는 간결한 메시지 전달에 주력했습니다.

【 질문2 】
검찰 청사를 찾은 동료 의원들의 숫자도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 이병주 기자 】
이재명 대표는 어제까지도 동료의원들에게 청사에 나오지 말라고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첫 조사에서 현역의원 40여 명이 함께 찾으면서 방탄 논란이 일었던 걸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민주당에서는 공식적으로 대표 비서실장, 대변인 외에 동행하는 의원은 없을 거라고 공지했었습니다.

하지만 박찬대, 장경태, 정청래 등 민주당 최고위원을 비롯한 현역의원 10여 명이 청사 앞에서 대표를 응원했습니다.

박찬대 의원은 이 대표가 "오지 말라는데 왜 왔느냐"고 말을 건넸다고 전했는데요, "이리떼 속으로 대표 혼자 뛰어들어가는 느낌이 들어 현장을 찾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혼자 들어가는 모습이 보기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많은 만류에도 불구하고 혼날 각오하고 왔다…."

【 질문3 】
검찰 조사 상황으로 가보죠. 이 대표가 검찰 조사에 어떻게 응하고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 선한빛 기자 】
이 대표는 사실상 진술거부권에 가까운 태도로 조사에 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0일 성남지청에 출석 때에도 그랬었죠.

당시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 내용으로 갈음한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었거든요.

오늘도 그때와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검찰은 이 대표의 답변이 매번 똑같더라도 미리 준비한 방대한 분량의 개별질문들은 모두 다 던지고 있습니다.

답을 아무리 짧게해도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 질문4 】
첫 소환 때는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나가 제출했던 진술서가 뒤늦게 공개됐는데, 오늘은 바로 공개를 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 이병주 기자 】
지난 성남지청 출석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냈던 진술서는, 일주일 뒤에 공개가 됐습니다.

반면 오늘은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한 지 두시간 반 만에 공개를 했는데요.

이 대표측 말대로 대장동 개발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만큼, 검찰의 무리한 주장을 부각하고 자신의 무고함을 강조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이른바 '검찰의 언론플레이'를 사전에 막으려 한 의도도 읽히는데요.

지난 첫 조사 당시 일부 언론에서 '이재명 대표가 진술서 몇장을 내고 진술 거부 중이다'라는 보도가 실시간으로 나왔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하며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등, 소위 '뭐가 있는 것'처럼 이 대표 조사 상황을 전한 겁니다.

이번에는 애초에 진술서를 공개하고 어떻게 조사에 응하는지를 밝혀, 이러한 논란을 막으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5 】
진술서에는 대장동 관련 의혹에 대한 반박도 반박이지만 검찰에 대한 비판도 많이 담겨있어요.

【 이병주 기자 】
공식적으로 진술서를 배포하기 전 이 대표 측은 진술서 서문을 먼저 제공했습니다.

검찰은 정치 아닌 수사를 해야 한다고 꼬집었는데요.

"가짜뉴스와 조작 수사로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진실을 감출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본문에서는 자신이 받는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을 하면서, '검찰이 소스를 제공한 것이 거의 확실한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등의 표현을 거듭해서 하는데요.

검찰이 일부 언론과 결탁해 조작 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정치 희생양이 됐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 질문6 】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가 오늘로 끝날까요? 추가 조사를 해야한다는 입장이지 않았습니까?

【 선한빛 기자 】
그렇습니다.

애초부터 검찰은 대장동, 위례 개발 사업과 관련한 이 대표 조사는 최소 이틀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10여년 간에 걸쳐 진행된 사건이기 때문에 조사해야할 분량이 많다는 이유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나오지 않겠다라고 하면 검찰이 또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아마도 검찰은 오늘 심야조사까지 해서라도 준비한 질문을 다 소화하려고 할텐데요.

밤9시를 넘겨서 조사하려면 피조사자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 질문7 】
검찰은 이렇게 줄곧 최소 이틀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이재명 대표 측은 어떤가요?

【 이병주 기자 】
이재명 대표 측은 기소로 답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라며 추가 조사는 의미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오늘 제출한 진술서에 대장동 의혹뿐 아니라 위례신도시 의혹에 대한 답도 담겨 있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오늘 하루 조사면 충분한 것을 검찰도 알고 있을 것이라며 추가로 부른다면 검찰에도 부담이 갈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그럼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한 명분쌓기, 또 망신주기용으로 추가로 소환을 요구한다면 응할 필요가 없지 않겠냐는 반응이 민주당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 질문8 】
이제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설지가 궁금한데, 구속영장을 청구할까요?

【 선한빛 기자 】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큽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영장을 청구한다면 성남지청에서 수사하고 있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최근 경기남부청으로부터 넘겨받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 관련 사건들을 모두 묶어서 한번에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법조인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영장의 무게를 늘려야한다"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보입니다.

다만 검찰 입장에서 영장 청구 이후의 과정은 험난합니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하기 위한 구인영장을 받기 위해서는, 현직 국회의원에겐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민주당이 다수당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질문9 】
그런데 이재명 대표 본인이 직접 돈을 받은 단서나 물증은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 선한빛 기자 】
대장동 수사에서 검찰이 이 대표 본인에 대한 자택이나 사무실 압수수색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대장동 일당의 진술만 있을 뿐 이 대표가 직접적 연관된 결정적 단서는 없지않느냐는 시선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검찰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합니다.

검찰은 관련자들 진술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을 뒷받침할 물증들도 확보해가면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 검찰 핵심 관계자는 "정진상 전 실장, 김용 전 원장 등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이재명 대표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과정에서 여러차례 법원의 판단을 받아가면서 진행되어온 수사"라면서 이 대표를 향한 수사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선한빛 기자 sunlight@mbn.co.kr, 이병주 기자 freib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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