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년 앞당겨진 2055년에 고갈…"저출산·고령화 심화"

지난 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때보다 수지적자 1년, 기금 소진 2년 앞당겨져
저출산·고령화 심화가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정 영향 미쳐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이 지난 2018년에 예측한 시점보다 2년 빨라진 2055년일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2023~2093)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향후 10여년간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구조를 보이다가 오는 2041년부터는 수입보다 지출이 커지며 2055년에는 기금 소진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적립기금은 수지적자가 발생(2041년)하기 직전 연도인 2040년 최고 1755조원에 이르게 되며 이후 급속히 감소해 2055년 소진될 전망입니다.

이로써 이번 5차 재정추계에서의 소진 시점은 지난 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2018년) 때 내놓은 예측 시점보다 수지적자는 1년, 기금 소진은 2년 앞당겨졌습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대한 경기 둥화가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4차 계산 당시 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당 △2023년 1.27명 △2030년 1.32명 △2040~2070년 1.38명으로 계산했습니다. 반면 5차 계산에서는 △2023년 0.73명 △2030년 0.96명 △2040년 1.19명 △2050~2070년 1.21명을 적용했습니다.

기대수명은 4차 계산에서 올해 83.9세로 시작해 2070년 90.5세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5차 계산에서는 올해 84.3세에서 2070년 91.2세로 더 늘었습니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가장 큰 영향은 출산율 하락과 노령인구가 늘어나는 것"이라며 "현재 인구구조의 변화를 고려했을 때는 예측했던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어들지만, 제도 성숙과 고령화로 수급자 수는 늘게 되면서 가입자 수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수를 나타내는 제도부양비는 올해 24％에서 2078년 143.8％까지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해 보험료 수입만으로 지출을 충당할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인 부과방식비용률도 올해 6％에서 2078년엔 35％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급여 지출은 2023년 1.7％에서 점차 증가해 장기적으론 9％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