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민생 정책 부족 비판..."국민 숨통 틔우려는 정부 노력 없어"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서 윤석열 정부 대처 방안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설 연휴를 앞둔 20일, 윤석열 정부의 민생 정책이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오전 9시 20분쯤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강자가 약자를 약탈할 방임적인 자유만 부르짖는 상태가 계속되면 그 부메랑이 정권에 돌아갈 수도 있다"며 특권경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지난 18일 공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경고로 해석됩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들 숨통을 틔워주려는 정부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맥주와 막걸리 같은 서민 술의 주세는 올리고 상속세 납부는 문화재와 미술품으로 대신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세제개편안'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은 쥐어짜고 초부자 혜택에만 올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노동법을 위반하고 한국인 노동자를 해고해도 우리 정부는 지켜만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자동차 부품회사 덴소의 자회사인 한국와이퍼 한국인 노동자 300명이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은 것에 정부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평가로 해석됩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시장의 물가가 장난 아니며 경제가 몹시 어렵다"며 "이 어려운 상태에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사고를 치고 있으니 국민 경제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 최고위원은 "그래서 정치인으로서 국민을 대신해서 '제대로 좀 잘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가스 요금이 두 배, 세 배 오르면서 혼자 사는 청년, 어르신들은 오르는 난방 요금에 속수무책"이라며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요금, 물가, 고금리에 어떠한 대책과 방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를 살리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