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이재명 이틀 소환'의 의미는 '구속영장' 의지?

【 앵커멘트 】
자세한 얘기, 법조팀 우종환 기자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먼저, 민주당이 오늘 한동훈 장관에게 발끈했다면서요? 무슨 말 때문인가요?

【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를 두고 민주당이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렇게 말했습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어제)
- "이 대표님이 수사받는 사건으로 기소된 분들 많으시고. 구속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 과정에서 안타깝게 목숨 잃으신 분들도 계시죠."

▶ 인터뷰 :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어제)
- "성남FC든 대장동이든 성남시에서 있었던 지역 토착비리 범죄 혐의입니다."


【 질문 1-1 】
한 장관의 이런 직설화법이 하루 이틀은 아닌데 민주당 반응이 어땠나요?

【 기자 】
오늘 한 민주당 의원이 한 말이 당내의 예민한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 인터뷰 :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그 사람은 입 좀 다물라고 그러세요. 그 사람은 법무부 장관인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이재명 대표 잡으려고 하는 의도가 너무 노골적으로…."

민주당은 "검찰총장도 해서는 안 될 발언을 법무부 장관이 하고 있다, 정치가 하고 싶으면 여의도로 윤핵관 대표로 출마나 하라"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 질문 2 】
발언의 수위가 세지고 예민해지는 건 결국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통보 때문일 텐데, 검찰은 이틀 연속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면서요, 무슨 의미인가요?

【 기자 】
조사를 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충실히 조사를 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요.

검찰 관계자들을 취재해보니 사실은 그 반대일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일반적으로는 하루 소환조사를 한 뒤 추가 소환조사가 필요하면 시일을 두고 추가 일정 조율을 해서 또 날짜를 잡는 식으로 진행하는데요.

미리 '이틀 연속 조사'를 통보한 건 그다음은 없다 즉, 바로 구속영장 청구를 염두에 둔 방식이라는 겁니다.

한 전직 특수부 검사는 "어차피 조사할 분량이 많으니 두 번만 하고 영장 청구하려는 것이고, 이미 영장 초안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질문 2-1 】
소환 일정을 3가지로 제시했다고도 하던데 비슷한 의미일까요?

【 기자 】
'이렇게까지 제시했는데 거절하면 어쩔 수 없다'라는 명분 만들기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검찰은 오는 27일과 30일 묶음을 1안으로, 30일-31일로 2안, 다음 달 2일-3일을 묶어 3안으로 제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주말이 낀 걸 고려하면 셋 다 사실상 이틀 연속 수사라는 걸 전제하고 있죠.

법조계에서는 이틀 연속 조사의 의도를 이 대표 측도 알 테니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 가지 날짜를 모두 거절할 경우 소환 요청에 세 번 불응한 것처럼 보고 구속영장 청구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하루 만에 조사가 끝나면 이틀째는 안 할 수도 있다"면서 "꼭 이틀 조사한다고 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 질문 3 】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얘기도 해보죠, 쌍방울 관련 의혹이 불거지기 전엔 생소한 인물이었는데 어떤 인물인가요?

【 기자 】
김성태 전 회장은 전북 남원에서 태어났는데 전주 나이트파라는 이름의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06년에는 이른바 '바다이야기' 사태가 벌어지면서 불법 도박장 개장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불법고리대금업으로 벌금형, 주가조작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경영난을 겪던 쌍방울을 인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 질문 3-1 】
귀국 과정에서 가지고 있던 책이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 기자 】
김 전 회장이 귀국 때 들고 있던 책은 소설가 서권이 쓴 '시골무사 이성계'라는 책입니다.

이성계의 일대기를 각색한 역사소설인데 김 전 회장은 역사소설 애호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회장직을 맡고 있을 당시에는 쌍방울이 소설가 김진명의 역사소설 '고구려'를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기 위해 판권 계약을 맺고 제작비 1천 억 원을 투입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 질문 3-2 】
다른 혐의는 부인해도 대북송금 혐의는 자기 돈을 보냈다며 인정했었는데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요?

【 기자 】
김 전 회장은 대북송금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 회삿돈이 아니라 개인 돈을 줬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인정해도 배임이나 횡령 혐의는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되는데요.

전문가들은 송금 당시가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가 이뤄지고 있었던 만큼 김 전 회장 개인은 물론 전·현직 임원들이나 쌍방울까지 미국이나 UN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네 법조팀 우종환 기자였습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편집 : 양성훈
그래픽 : 이새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