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무상급식 논란…승자는?

【 앵커멘트 】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뜨겁습니다.
한나라당은 '부자 급식'과 예산상의 문제를 내세워 제한 급식을, 민주당은 의무교육의 취지에 맞춘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8일 민주당은 초·중등학교 무상급식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지방선거 최우선 교육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어 김진표·이종걸 의원 등 당내 경기지사 후보들도 전면 무상급식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한나라당은 포퓰리즘적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당장은 '공짜'로 보일지 몰라도 결국 주민의 세 부담으로 돌아가고, 다른 교육사업이 뒷전으로 밀려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 인터뷰 : 조해진 / 한나라당 대변인(지난 19일)
- "무차별적인 무상급식을 하는 것을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비판해 온 부자 급식이 되지 않느냐…"

민주당은 의무교육에 급식까지 포함된다는 논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 인터뷰 : 박주선 / 민주당 최고위원
- "학교 급식은 의무교육의 교과과정 일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상급식을 해야 됩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과 민주당 내에서는 당 주류 의견과 반대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전시행정을 줄이면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고 말했고, 반대로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역기능을 고려해 무상급식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무상급식은 전북과 충남, 경남에서 절반가량의 학교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공약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상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