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조작 의혹' 방통위 과장 구속…한상혁 "방통위 감찰 부당"

【 앵커멘트 】
종편 채널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고의로 일부 항목을 감점했다는 의혹을 받는 방통위 간부가 구속됐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국·과장을 비롯한 사무처는 심사·의결을 지원하는 역할일 뿐"이라며 "방통위 압박을 중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3년 전 TV조선 재승인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방통위 차 모 과장이 끝내 구속됐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법원은 "중요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이 지난해 9월부터 세 차례 방통위를 압수수색한 끝에 결국 관련자를 구속한 겁니다.

함께 심사를 받은 양 모 국장은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주요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치 않다"며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 항목 점수를 기준점 105점에 미달하는 104.15점으로 고의 감점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TV조선은 총점 1000점 중 653.39점으로 재승인 기준 650점을 넘었지만, 공정성 항목 기준 미달로 조건부 재승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검찰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방통위 이 모 정책위원을 추가 입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상혁 위원장은 즉각 "종편 재승인 심사는 방통위원들이 협의해 선임한 심사위원들에 의해 독립적으로 이뤄진다"며 실무진을 향한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이어 "만일 방통위를 대상으로 한 감사·감찰이 위원장의 중도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면 즉시 중단돼야 할 부당한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백길종입니다.[100road@mbn.co.kr]

영상취재 : 안지훈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