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단할 필요가 있다"
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반성하는 점을 반영해 양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표선우 기자 pyo@mbn.co.kr]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단할 필요가 있다"
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반성하는 점을 반영해 양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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