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동훈 "과천 인력 당장 내려가라"…조선업 해외 인력 비자 발급 빨라진다

법무부 인력 20명 지방 파견…"비자 발급 5주→10일로 단축"
고용추천 1,621명인데 비자 발급 412건 뿐

법무부는 추가 인력 20명을 조선업 비자 발급 특별 심사 지원에 투입해 '신속 심사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울산, 창원, 거제, 목포 등 주요 5개 지역에 각 4명씩 보내, 사전심사부터 비자발급까지 현재 5주 가까이 걸리는 기간을 열흘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이 과정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신속히 진행됐습니다.

어제(5일) 한 일간지에서 조선업계가 해외 인력의 비자 발급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한 장관은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근무하는 인력 20명을 즉각 내려보내 비자 발급을 지원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또 기업별 외국 인력 도입 허용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2년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조선 분야와 연관된 국내 이공계 학과 졸업 유학생에 대해서는 E-7-3 비자 발급시 실무능력검증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E-7-3 비자는 일반기능인력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조선업은 용접공, 도장공, 전기공 등이 해당됩니다.

또 숙련기능인력(E-7-4)에 대한 연간 쿼터를 2천 명에서 5천 명으로 확대하고, 조선 분야에 400명의 별도 쿼터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인니, 스리랑카, 미얀마 등도 태국의 사례처럼 자국 정부가 경력과 자격을 직접 확인해 영사 인증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조선협회에 따르면 최근 조선산업은 수주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올해 말까지 1만 4천여 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간 직도입이 시행된 작년 4월 이후 현재까지 3,673명이 기량검증에 통과해 1,621명의 고용추천이 마무리 됐지만, 22년 12월 12일 기준 비자가 발급된 건 412건 뿐으로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심가현 기자 gohyu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