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삭제' 개정교육과정 논란…대통령실은 "文때부터 바뀐 것"

"문 정부 때 구성한 교육과정 개발정책연구진이 결정"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는 '오월 정신' 존중, 사실관계 호도 말라"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고시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운동'이 제외된 데 대해 야권을 중심으로 반발 목소리가 지속되는 것을 두고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의 결단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오늘(4일) 오전 브리핑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문재인 정부가 2021년 12월 구성한 역사학과 교육과정 개발정책연구진"이라고 말했습니다.

관계자는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습 요소' 항목이 삭제되면서, 5.18 민주화운동뿐 아니라 모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 저술을 최소화한 것"이라며 "이미 2021년도부터 개별 역사적 사건 서술을 축소하면서 그때부터 없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생략됐다고는 하지만 현행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4·19 혁명에서 6월 민주항쟁에 이르는 민주화 과정을 학습하도록 관련 성취 규정을 개발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이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이날 논평을 내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생략된 것은 문재인 정권 시기에 결정됐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오월 정신'을 존중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정략적으로 사실관계를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확정해 고시한 '2022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중 일부 / 사진=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앞서 교육부가 고시한 2022년 개정 사회·역사·통합사회·한국사·동아시아사 교육과정에는 '5·18 민주화운동' 용어가 한 차례도 나오지 않습니다. 기존 교육과정에는 5·18 민주화운동이 4·19 혁명, 6월 민주항쟁과 나란히 기술되며 7차례 등장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정의당·무소속 의원들은 "5·18 민주화운동이 국가교육과정에서 삭제된 것은 심각한 민주주의의 훼손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후퇴"라고 강력히 반발하며 교육과정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5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라고 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라며 "역사를 부정하는 정권은 혹독한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논란이 가열되자 교육부는 "교육과정 대강화 방침에 따라 내용을 줄이면서 해당 용어가 빠졌다. 의도는 없었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