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2~3년 걸쳐 서서히 하향 안정화 바람직" 오세훈 서울시장 직격 인터뷰 [시사스페셜]

오세훈 전장연 조정안 받아들일 수 없다”
내일부터 지하철 연착시키면 민형사적 대응, 무관용”
당 대표? 건전한 긴장관계 형성해 국민 마음 얻어 가야”
일정 방향으로 너무 쏠리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외면”
지지율 오르거나 순위 오를 때 더 긴장해야”
집값 2~3년 걸쳐 서서히 하향 안정화 바람직”
재개발 재건축 통한 물량 확대 꾸준히 지속”
한남 IC 양재 구간 지하화 빠른 속도로 추진”
핵 무장에 대해 국제사회에 입장 분명히 해야”
폐기물 소각장 건립, 주민 반대한다고 영향 미쳐선 안 돼”
서울시 새 브랜드 2월 초 발표”


■ 프로그램: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
■ 방송일 : 2023년 1월 1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 진 행 : 정운갑 앵커 (논설실장)
■ 출연자 : 오세훈 서울시장

**기사 인용 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정운갑 > 1월 1일,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대통령실을 포함해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도 올 한해 어떤 모습을 보일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1천만 시민이 살고 있는 서울시는 올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을까요. 오세훈 서울시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오세훈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운갑 > 오랜만에 새해 보신각 타종행사했지요?

오세훈 > 네, 3년 만에 했습니다.

정운갑 > 신년사 봤더니 2023년은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향해 본격적으로 비상하는 원년이 될 것이다,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이태원 참사를 되새기면서 안전한 도시환경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돌이켜 보면, 일어나서는 안 될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는데요. 올해 특히 어떤 점에 역점을 둘 계획인지요?

오세훈 > 제가 신년사에서도 밝혔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OECD 선진국들 중에 빈부 격차가 가장 큰 편에 속합니다. 어렵고 힘든 분들 다 보듬어 안고 미래로 가야 하는데 그 점을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챙기겠다는 뜻이고요. 그게 이제 약자와의 동행의 동행 특별시고요. 그다음에 뭐니 뭐니 해도 경쟁력을 더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동안 서울시의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옛날에는 경쟁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요즘에는 매력이라는 표현으로 좀 바꿨습니다. 서울에 많은 분이 일하러 오고 싶어 하고, 투자하고 싶어 하고 또 관광하러 오고 싶어 하셔야 일자리가 생기는데 그런 매력덩어리 서울 만드는 데 정말 애쓰겠다, 힘쓰겠다는 의미에서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강조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얼마 전에 참사가 있었는데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는 안전한 환경 만들겠다, 이 세 가지를 주요 시정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운갑 > 약자와의 동행과 관련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과 관련해 여쭤봐야겠습니다. 방금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전장연에서 법원이 낸 조정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안 내용은 대략 2024년까지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운행 시위를 중단하는 내용 등이던데요. 서울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오세훈 > 법원의 조정안을 전장연이 받아들이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서울시로서는 그 조정안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5분까지의 지하철 운행을 늦추는 시위는 허용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제 5분 내 끝마치면 시위를 끝마치면 허용하는 것이고, 5분을 늦추면 1회에 500만 원. 그리고 그동안에 1년 동안 했던 지연시킨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서울시가 행사할 수 없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법치를 최전선에서 구현하셔야 할 판사님이 조금 좀 조금 비합리적이라고 그럴까요, 좀 무르다고 할까요. 아니면 법치를 오히려 파괴하는 내용을 담은 조정안을 내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전장연은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거고요. 서울교통공사는 그 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입장이죠. 1분만 늦어도 큰일 나는 지하철을 5분씩이나 연장시킬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정운갑 > 어쨌든 그러면 법원의 이번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오세훈 > 내일부터 만약에 지하철을 연착시키게 되면 저희는 지난 1년 동안 손해 본 것이 지금 계산하니까 한 6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민사소송 또 서울경찰청장님과도 합의했습니다, 강력 대응하기로. 그래서 민형사적인 대안을 모두 동원할 겁니다. 내일부터는 무관용입니다.

정운갑 > 지난해부터 집값 하락이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부동산 시장 경색을 위해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의 반응은 미미합니다. 시장님은 서울시의 집값 하락 문제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오세훈 > 지금 아마 코로나 초기 정도로까지 떨어진 것 같은데요. 이 주거비가 높으면 서민 생활이 매우 어렵습니다. 또 도시 경쟁력도 굉장히 악영향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에 살러 들어오고 싶거나, 투자하고 싶은 분들이 망설이게 되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은 더욱더 하향 안정화를 추구해야 하는데요. 문재인 정권 초기 수준으로까지는 돌아가야 한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고요. 다만 그것이 너무 급격하게 되면 경착륙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경제 운영 기조에 부담이 오기 때문에 한 2~3년 걸쳐서 서서히 하향 안정화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이런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정운갑 > 재개발 재건축 관련 각종 규제 완화 지금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여의도 시범 아파트, 대치 미도아파트 이른바 신속 통합 기획안이라고 해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당분간 고금리 등으로 집값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신속 통합 기획안을 통한 공급 확대는 여전히 지속해 나갈 계획인지요?

오세훈 > 그렇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전임 시장님 시절에 재개발 재건축이 전부 억제되는 바람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고, 그것이 서민 생활에 주름살을 지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주택이라는 것은 계획을 세운다고 1~2년 내에 생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부동산 가격 하락기에 꾸준히 재개발 재건축 신통기획, 모아타운 이런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정책들을 꾸준히 물량을 확대함으로써, 다시 또 부동산 가격 상승의 가능성이 있을 때 그것을 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꾸준히 계속해서 물량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운갑 > 교통 관련해서 여쭙게요 한남IC에서 양재 구간 지하화 얘기가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진입 관련 교통 문제는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온 국민들의 관심사항 중 하나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요?

오세훈 > 네, 일단 저도 공약했었고요, 또 국토부도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계획을 세우는 해고요. 목표는 26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서울시가 책임지는 구간과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구간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는 이제 양재역까지인데요. 거기까지 서둘러서 서울시만이라도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서두르겠고요. 이번에 유럽에 가서 마드리드의 M30 도시고속도로 지하화한 공간 위에 리오공원에 정말 행복한 표정으로 그 녹지공원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을 보고 확신을 얻게 됐습니다. 빠른 속도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운갑 > 빠른 속도라면... 언제쯤 착공이 가능할까요?

오세훈 > 2026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운갑 > 지난 연말 북한의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해서 서울 상공까지 침투했는데요. 시장님도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며 경고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서울시만의 어떤 대비책이 있습니까?

오세훈 > 서울시 혼자 대비책을 세우기는 어렵겠죠. 물론, 수방사령관님과 수시로 만나서 의견도 나누고 특히나 요즘에 도심 테러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제가 경고한 것은 사실은 핵 무력 준비와 관계가 많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나서 소형 경량화에 성공하고 수십 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는 걸 바탕으로 해서 지나치게 요즘에 자신감을 표출하면서 국제적인 도발을 자주 감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북한이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사실상 북한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나라인 중국도 저희의 그런 경고성 메시지를 좀 귀담아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사실 한 4~5년 전부터 우리도 핵 무장해야 한다, 적어도 핵 무장을 바로 시작하지는 못하지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은 북한이 핵을 이제 기정사실화 시키고 난 다음부터는 지금처럼 이렇게 잦은 도발을 통해서 안보 상황을 자극하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꾸준한 경제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경계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기술력이나 경제력이 떨어져서 핵무기 개발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특히 중국에 북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국의 보내는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적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금기는 없습니다. 5~6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핵무기 개발하자고 얘기하면, 아니 한반도 비핵화가 원칙인데 무슨 얘기냐,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핵무장 얘기해도 아무도 어색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운갑 >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미국의 입장이 변한 건 전혀 없잖아요.

오세훈 > 그렇죠.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다수 국민이 원한다면 민주주의 국가는 또 선거를 통해서 집권하기 때문에, 언제 그런 입장을 분명히 할지는 알 수 없는 것이고. 사실은 야당일 때 그런 얘기 할 때는 부담이 없었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여당이고 제가 서울시장 신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지금처럼 잦은 도발을 하게 되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북한에도 중국에도 사실은 재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입장을 바탕에 깔고 이번에 더 이상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는 입장을 냈던 겁니다.

정운갑 > 올해도 경제 상황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특히 서민들의 가게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서울시가 오늘 공공요금,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을 내놨습니다. 2월에는 택시 요금 그리고 지하철 버스 요금을 300원 올리는 안이 발표됐는데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지, 또 다른 공공요금 인상 계획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오세훈 > 일단은 지하철 요금 인상 때문에 촉발된 논의인데요. 연말에 사실은 중앙정부의 간절하게 바랐던 것이, 그동안에 전국적인 시행을 했던 어르신들 무임승차 때문에 모든 지하철 운영회사들은 지금 엄청난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도 매년 적자의 거의 절반 정도가 그 부분 때문에 발생하는데 물론 지난 8년 동안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20~30%를 올리더라도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이 한 70%밖에 요금으로 회수를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재부에 중앙정부에서 좀 1천억 단위로 도와달라, 이런 요청을 드리고 여야 양당을 설득하는 데까지는 성공했는데, 기재부가 끝까지 동의하지 않아서 이번에 도움을 전혀 못 받게 됐습니다. 그 점 때문에 결정되기 직전에 이번에도 도움이 불가능하다면 서울시로서는 지하철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미리 냈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올리는 요금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갑 > 신규 생활폐기물 소각장 건립 관련해서 지금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주민 설명회 진행도 쉽지 않아 보이고 마포구 차원의 소송도 예상되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계획이시죠?

오세훈 ＞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선정한 장소가 상암동의 하늘공원 노을공원에서 강변 쪽으로 위치한 기존의 쓰레기 소각장 옆에 부지입니다. 어렵게, 그리고 공정하게 선정한 입지인 만큼 그 지역 주민분들이 다소 불편함을 느끼신다고 하더라도 계획을 진행시키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할 생각입니다. 실제로 10년 전에 우리 화장장이 아주 부족할 때 원지동 추모공원 청계산 기술계 만들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저항이 컸습니다. 그런데 만들어 놓고 나니까 너무 다 좋아하시고, 잘 이용하고 계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 지역 주민분들이 불이익을 본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 입지 선정한 것도 하늘공원, 노을공원을 넘어서야 비로소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주거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을 이제 그 지역 일부 주민분들이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반대가 계획의 진행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일부 희생을 하시면서 서울 시민 전체를 위해서 부지를 내주시는 만큼 법에 정해져 있는 또 그 이상의 혜택을 드리는 데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요. 마포구청도 무엇이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인지, 또 지역사회에 이익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인지, 지혜롭게 판단하고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운갑 > 서울시, 지금 새 브랜드 고심하고 있잖아요. 언제쯤 발표됩니까?

오세훈 > 8월 지난 8월부터 준비해서 지금 이제 수십 개에서 4개까지 압축했습니다. 이 4개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국내외적으로 진행을 해서 1월 말까지 진행해서 2월 초에는 발표할 생각입니다. 4개 중에 시민 여러분들도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의견을 좀 주십시오. ‘Seoul for you(서울 포 유), 그다음에 ‘Seoul, my soul(서울, 마이 소울), 그 다음 ‘Amazing Seoul(어메이징 서울), 그리고 ‘Make it happen, Seoul(메이크 잇 해픈, 서울). 그러니까 뭐든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뜻의 영어식 표현인데요. 이 브랜드는 국내적으로도 쓰지만, 외국인들에게 관광용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정운갑 > 도시 경쟁력이 사실 국가 경쟁력이 된 지 오래됐죠.

오세훈 > 네, 그래서 이 4개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면 아마 지금 쓰고 있는 ‘I·SEOUL·U보다는 훨씬 더 외국인들에게도 그렇고, 우리 스스로도 쓰는 데 여러 가지로 유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운갑 >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지난 연말 40%를 넘었는데요. 대통령 지지율이 올해 시정 운영에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오세훈 > 물론, 정권 초에 지지율이 높아지면 이제 힘이 실리게 되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 놓고 펼칠 수 있는 정치 환경이 된다는 점에서는 매우 바람직합니다마는, 사실은 지지율이 오르거나 순위가 오를 때 저는 더 긴장하게 됩니다. 서울시의 도시 경쟁력이 10위권 정도에 있던 것이 지금 한 7위권까지 올랐는데요. 작년에 베를린을 제쳐서 이제 7위권까지 올라왔는데, 오히려 그렇게 순위가 올라갈 때 저는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올라가면 내려갈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지지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해서 하고 싶은 일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지지만, 또 그것이 일정 방향으로 너무 힘이 쏠리게 되면 또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커지는 만큼 책임이 더 커지는 만큼 당이 중심을 잡고 건전한 긴장 관계를 형성해서 지혜롭게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 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견인할 수 있는 당 대표가 나왔으면 합니다.

정운갑 > 집권 2년 차를 맞은 올해가 윤 정부도, 시장님에게도 중요한 한 해가 될 텐데요. 앞서 당내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네요,
TBS 교통방송 관련해서 지난 연말 시의회에서 2024년부터 출연금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통과됐는데요. 지원 재개 계획은 없습니까?

오세훈 > 그것은 TBS의 임직원들의 의지, 또 자세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 몇 년 동안 특정 정파에 지나치게 기울어진 그런 편파적인 공정성의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방송을 지속해 왔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많은 신뢰를 잃어버렸죠. 특정 정당, 특정 정파를 지지하는 분들 외에는 거의 외면을 하는 그런 방송으로 스스로 자리매김해 왔기 때문에 이제 사장도 그리고 몇몇 특정 진행자들도 내부 구성원들에 의해서 퇴출이 되는 그런 결과가 이제 왔고.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서게 되면 공영방송의 핵심인 공정성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방송으로 거듭나려면 서울시의 지원이 필요할 텐데, 그런 지원은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정운갑 > 올해도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어려움을 딛고 약자와 함께 새롭게 도약하는 계묘년 새해 기대해 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세훈 > 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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