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통령실, 내일 '비영리단체 정부 보조금' 실태 직접 발표…1년 1조 원 이상 규모

내일 정부 보조금 전수조사 결과 발표
"1년 1조 원 이상 규모"
윤 "국민 혈세, 이권 카르텔에 쓰여"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을 재정비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내일(28일) 오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뤄진 국가보조금 지원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지난 5년 동안의 연간 국가보조금 규모와 관리 실태, 향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내일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전 부처에서 시민단체, 재단, 기념사업회 등 비영리단체에 지급된 국가보조금은 매년 1조 원에 달했고, 이 가운데 보조금 부정 취득 및 회계 부정 등의 사례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현황을 보고 받은 윤 대통령은 오늘(27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몇 년 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의 관리는 미흡했고, 그간 그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적인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며, "국민의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여진다면 국민 여러분께서 이를 알고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고보조금 교부 보조사업 수는 2017년 19만9743건에서 2021년 25만7095건으로 5만7352건(28.7%) 증가했는데, 이중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국고보조금은 235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원중희 기자 / june1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