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특사로 이명박 부패 세력·박근혜 적폐 세력 부활"

법무부 "사면은 사면권자의 결단"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인사들도 다수 포함한 총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오늘(27일) 단행한 가운데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부패 세력과 적폐 세력의 부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 정서는 안중에도 없는 내 맘대로 사면"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력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지만,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사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치주의는 도대체 실체가 무엇이냐. 부패 세력, 적폐 세력, 국기문란 세력 모두 방생해주는 것이 법치주의에 걸맞은 결정인지 묻는다"며 "적폐 수사를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윤 대통령이다. 그런 점에서 심각한 자기 부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된 것에 대해 "복권, 82억 원의 벌금 면제라는 선물을 베풀었다. 이것이 윤 대통령이 입이 닳도록 강조한 공정과 상식이냐"고 반문하며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없는 사면에 대해서는 "황당하다"면서 "10년 이상, 형이 남은 범죄자와 곧 만기 출소를 앞둔 사람을 같은 무게로 퉁친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이번 사면 결정이 사회적 갈등을 키울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습니다.

횡령·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7일 발표된 2023년 신년 특별사면·복권 대상으로 선정됐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잔여 형기가 5개월 남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이번에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8년 5월까지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 사진 = 연합뉴스

한편,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의 사면과 복권을, 김 전 지사의 복권 없는 사면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은 안양교도소로 재수감 없이 사면 혜택을 누리게 됐으며, 김 전 지사는 오는 2028년 5월까지 향후 5년 간 정치 활동에 제약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사면은 사면권자의 결단이고, 대상자의 의사에 전적으로 좌우될 일은 아니라고 본다"며 이른바 '드루킹 사건'에 대해 "대선 과정에서 규모가 큰 사건이었고 대상자의 비리와 역할, 사건발생 시점 등을 유사한 사건에 대한 사면 조치와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야권 비판을 일축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지난 5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인사를 나눈 후 환송하고 있다 / 사진 = 매일경제

아울러 '친박 핵심'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박준우 전 정무수석, 조원동 전 경제수석 등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연루자 대부분이 사면, 복권됐습니다.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 등도 복권 조치됐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국정농단의 가장 큰 책임이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된 부분이 가장 크게 고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