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날, NSC는 열리지도 않았다"
윤 대통령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길 것…예산도 복구"
윤 대통령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길 것…예산도 복구"
국민의힘 당권주자 유승민 전 의원은 북한 무인기가 남측 영공을 침해한 것에 대해 "영공이 뻥뻥 뚫린 날, '물샐 틈 없이 국토를 방위한다'는 다짐은 헛말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오늘(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은퇴견 새롬이를 대통령실 청사로 데려와 소개시켜주고 있는 사진을 올리고 이 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 군은 전투기, 경공격기, 공격헬기까지 띄우고 백여 발 사격까지 했지만 격추에 실패했다"면서 "북의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날, NSC는 열리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일정은, 출근길에 새로 입양한 개를 데리고 집무실에 온 것과 지방 4대 협의체 회장단과 송년만찬을 한 것"이라면서 "이 외에는 대통령이 북 무인기의 영공 침략에 대해 무엇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국민에게 알려진 게 하나도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국군통수권자가 이래도 되는 거냐. 겨우 정권교체를 했는데 보수가 안보에 이렇게도 무능한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과 군은 무인기를 포함, 북의 어떠한 도발도 초기에 격퇴시킬 대비책을 당장 세워야 한다"면서 "국회도 당장 국방위를 열어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대비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정부와 군, 국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하며 글을 마쳤습니다.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 사진 = 연합뉴스
한편, 윤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에 대해 "수년간 군의 대비태세가 부족했음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2017년부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훈련,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아주 전무했다고 한다"면서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어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드론 국방예산'도 복원할 방침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